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지자체 분담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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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지자체 분담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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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분담안 미확정… 공식 보고 없이 예산만 편성은 타당하지 않아”
“2026년 무료화 앞두고 재정분담·운영사 협의·준비계획 모두 불투명”
“근거·책임성 없는 예산은 단 한 항목도 인정될 수 없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 발언 모습.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절차 미비와 비용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거 논의됐던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도 지금은 불분명하다”며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또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준비부터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예산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판단 위에서만 편성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현장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처음 단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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