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동일한 인력과 공간에서 운영되는 두 개의 센터에 국비와 시비를 각각 투입하며 보조금을 중복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은 최근 실시된 인천시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지방보조금 이중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두 센터는 각각 시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속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두 센터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과 직원들도 동일하다”며 “동일 인력이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명목만 다른 두 센터에 총 6억25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어촌계 및 귀어·귀촌 희망자,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센터는 어촌 활력 증진과 도시민 유치,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에는 국비와 시비 각 50%로 2억2500만 원이, 귀어귀촌지원센터에는 시비 전액으로 4억 원이 각각 편성돼 사업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을 두 개로 나눠 예산을 이중 집행하는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운용 원칙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수준 이상의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 관계자는 “같은 인력이 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며 사실상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사안은 지방 보조금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련 기관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