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정상은 1일 경제 및 기타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의견 일치했다.

경주에서 이틀간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은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전의 조치들을 축소하고, 무역 전쟁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에 개최됐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서울이 베이징과 협력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practice genuine multilateralism)할 것을 촉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로 인해 뒤집힌 세계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나라가 중국임을 내세웠다.

중국 국영 언론은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과 관련,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즉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했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돕고, 이곳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자 경제 파이프라인이지만, 빈곤한 이웃 국가인 북한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회피하고, 북한의 생존을 도모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방벽 역할을 하기 위해 비밀리에 원조 물자를 보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재명-시진핑 경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될 분위가 있자 평양은 격분했다. 북한 외무성 부상 박명호는 남한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라는 “백일몽”(its daydream)을 언급했다며 비난했다.

북한과의 화해를 옹호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중국이 온라인 사기(online scams)에 공동 대응하고,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며, 지난달 만료된 통화스와프 협정을 갱신하는 내용의 여러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틀간의 회담 끝에 APEC 정상들은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 간의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갈등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APEC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활발한 무역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는 성명에서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free and open trade)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APEC의 사명의 핵심인 경제 협력과 다자주의(economic cooperation and multilateralism)를 여전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공동 선언문에서는 APEC 회원국이 2020년에 채택된 20년 성장 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Putrajaya Vision 2040)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전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차별 없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요구했다.

10월 31일 열린 정상회담 개막 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고, 1일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인구 통계학적 과제, 문화 산업 분야의 협력을 의제로 삼았다.

APEC 정상들은 1일에 두 개의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한 성명은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조율된 접근을 촉구하며, AI를 잠재적인 경제 촉매제로 규정하면서도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성명은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도시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다자주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합의 이후 한국을 재빨리 떠났고, 그 결과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주목을 끌게 됐다.

시진핑 주석은 10월 31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과 공급망 안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을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 CEO 정상회의에 보낸 서면 발언에서 시 주석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라고 말했다.

1989년에 설립된 APEC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이 지역은 미·중 경쟁, 공급망 붕괴, 인구 고령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