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ump’s Tariff : The rich nation is richer, the poor nation is poorer.
- 부익부, 빈익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관세’라고 했고. 최근에는 그의 숙원 정책이라는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의회를 통과하자 “미국 경제는 이제 로켓처럼 치솟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OBBBA가 성립됨으로써 트럼프는 억만장자들에게 대폭적인 감세 선물을 줄 수 있게 됐으나, 삶이 팍팍한 근로자들에게는 역설적으로 2조 달러(약 2,753조 원) 규모의 증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격을 줬다.
트럼프는 2024년 가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표를 던진 평범한 노동자들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미 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수석 경제학자 딘 베이커(Dean Baker)는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1,200만~1,700만 명의 의료 보험(health care insurance)을 빼앗으면서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세금 인상은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할 계획인 수입세, 즉 관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가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러한 세금의 실제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대로 두면 몇 조 달러에 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2조 달러의 최저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각 가구당 16,000달러(약 2202만 원)에 달할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동맹국을 포함해 관세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의 속내를 알게 된 세계 각국이 트럼프의 의중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다. 거래 제일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의 ’스테레오 타입‘의 협상 기술, 즉 높게 불러놓고 낮게 해준다거나 다른 것을 양보받는 등 뻔한 협상술은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트럼프는 “풍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풍력 발전이 없다”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날씨 모니터링 예산을 삭감했다. 트럼프의 사실과 다른 가짜가 그럴듯하게 나돌고 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119명 이상이 홍수로 사망했으며, 17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상태이다. 텍사스주 주민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충분한 사전 경보를 받지 못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난 관련 인원 부족으로 제때에 제대로 된 재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 그리고 나머지 주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공상 세계(make-believe world)를 말할 시간조차 없다.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고율의 관세 탓에 인상된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가 상승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하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올해 5월까지 수입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이는 트럼프의 많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최소 10%의 트럼프 세금(보편 관세)이 부과되어 중국산 제품은 물론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훨씬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 물가는 올랐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지불한다면,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25년 5월의 모든 비(非) 연료(non-fuel) 수입품 가격은 2024년 5월보다 1.7% 높았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업체들이 관세를 흡수해 주는 것 같지 않다. 일부 수출업자들은 관세만큼의 가격을 올려 받거나 혹은 관세 인상 폭만큼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상당 부분은 수입업자들이 그 부담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소비자에게 그만큼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수출업체들이 관세를 흡수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와 부품을 살펴보면 수치가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입 가격은 2024년 5월보다 0.7% 높다. 알루미늄으로 바꾸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2025년 5월 알루미늄 수입 가격은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
그러나 의류 가격에 대한 좋은 소식이 조금 있다. 이 수입 물가 지수는 2025년 5월에 이전보다 2.9% 하락했다. 하지만 너무 축하하기 전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전에 이미 수입 의류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0.3% 하락했다. 관세 인상 전 하락 기세를 틈타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대규모로 수입을 몰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은 그 하락의 맛볼 수 있었다.
이 의류의 대부분이 현재 5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산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입 의류의 경우 2.9%의 가격 하락은 수출업체가 관세의 5%를 조금 넘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트럼프가 향후 10년 동안 2조 달러의 수입세를 부과하면, 1조 9,000억 달러의 관세를 지불하게 된다는 뜻이다.
요약하자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미국 국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매우 큰 세금 인상이며 아름답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 부과와 부자 감세를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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