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되듯이 한동안 조용했던 혼란과 무질서가 한동훈에 의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세월호 사건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준비 중인 192석인 야당의 “채해병 특검”에 접근방식은 다소 다르겠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에 의한 주도적인 "채상병 특검"은 김무성이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용에서 보아 왔던 혼란과 무질서가 연상되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한동훈의 공정한 제삼자로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 등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채상병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겉보기에는 원만하게 보일수 있으나 일단 “채상병 특검”이 일단 여야합의로 통과되면 그 다음은 더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어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그 순간부터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고, 만약 여기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가세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192석의 야당은 헌법을 위반한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를 위반하는 각종 위법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도 이런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에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턱없이 부족한 108석으로 이미 야수로 변한 더민주당은 “어대명(어짜피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명”하면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며 아부하고 충성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재명 대표 자신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192석을 움직이는 이재명 대표의 무엇을 신뢰하고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려는가?

이런 의미에서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은 “제3자 특검법”으로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은 더민주당이 비판과 비주류 활동이 활발한 정상적인 정당으로 활동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나 범죄혐의 덩어리인 이재명을 신뢰하지 못하듯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채상병 특검 건'을 오랜 세월 당 활동을 해오면서 묵묵히 지켜보던 당원들은 “채상병 특검” 건은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또 모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듯이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홍수에 사망한 민간인의 사체를 수색하기 위해 해병대 대원들이 나갔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로 현장을 지휘한 장교가 안전사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색하도록 한 책임이 있기에 현장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동시에 추후 안전사고 대책 방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항이지 특검으로 국력을 소비하거나,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지휘라인의 과도한 문책은 자제해야 할 사항으로 특검이 거론될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응 부재로 키워온 사건으로 볼 뿐이다.
또한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 사건과 관련해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든, 전화를 받든, 지시를 하든, 격노하든 정당한 직무인 만큼 야당의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무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대의 특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오로써 이를 쟁점화하려는 야당과 언론인 등은 대오각성해야 할 사안이다.
아무리 봐도 한동훈 후보의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하는 제3자 특검법은 악수 중의 악수이다.
이러다 보니 한동훈 후보가 첫째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후 이원석 검찰총장을 지휘하여 이재명, 조국, 문재인의 위법에 대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둘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제22대 총선에 대패하고도 반성은커녕 당 대표에 출마했다는 점, 셋째 지난 제22대 총선의 사전선거가 수학적, 통계학적 상식에 크게 벗어나 지식인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전투표의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대해 조사와 개선점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연 국회에 단 한 번의 경험이 없는 그가 황교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의 국가의 난제는 이대로 약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라지는 인구문제, 결혼문제,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이끌 포항 앞바다의 제61 및 제8광구와 한일 관계에서 매듭을 풀어야 하는 제7광구 등 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길 메시지를 던지질 못하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갈등의 기로에 놓이고, 일으키는 문제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각할까?
윤석열을 떠난 한동훈은 사막 위의 집과 마찬가지이며, 그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이 아닌 전두환 정부의 노태우처럼 정부와 여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며, 그가 국민들에게 인식된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그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험난했던 시절의 윤석열의 동지로서 수여 받은 포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존재하듯이 과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존하기 어렵듯이 이미 반윤으로 집권여당을 흔들면서 윤석열의 품을 떠난 한동훈의 정치적 생존이 가능할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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