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돈”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하지 못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3보선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해,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다.

어느 나라나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 문제를 스스로 다루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본의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의가 준엄하게 심판을 내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 언론들이 일제히 주문하고 나섰다.

자민당 파벌 간의 뒷돈(떡값 : 裏金) 사건 후, 첫 국정선거가 된 중의원 3보선의 결과다. 자민은 공인 후보를 옹립한 시마네 1구에서 패배, 후보자를 세우지 않았던 도쿄 15구, 나가사키 3구를 포함해 전패의 결과를 낳아는 참극이 벌어졌다.

시마네는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래 자민당이 전선거구를 독점해 온 ‘보수왕국’이다. 하지만 총리 등 당 간부가 잇따라 현지에 들어가 캠페인을 벌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역풍을 몰고 왔다.

그동안 집권 자민당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도쿄 나가사키의 2보선은 모두 자민당 계열 전직이 선거 인수나 배당금 사건으로 사직해 후보를 내세울 수도 없었던 실정이었다.

이번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은 ‘뒷돈 거래 사건’으로 부각된 자민의 고질적(痼疾的)인 체질이다.

국회의 ‘정치윤리심사회’에 참석한 아베파 간부들은 파벌로부터의 자금 환류에 관여를 부정하고, 뒷돈 거래의 실태는 밝혀지지 않았다.

자민당 집행부는 아베파(安倍派)와 니카이파(二階派)의 현직 의원들 등 총 39명을 처분했지만, 자의적인 기준과 서둘러 마무리를 지으려는 자세가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파벌의 톱이었던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간사장이 불문(不問)에 붙이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정치자금규정법(政治資金規正法)의 발본적인 개정에도 소극적인 채. 타당에서 쏘아 올려 독자적인 방안을 보였으나, 개혁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었다. 기업이나 단체헌금의 금지에 접근하지 않고, 뒷돈의 용도의 공개 의무가 없는 정책 활동비의 규제 등 정치자금의 투명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훤하게 비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격렬하게 나서서 맞서겠다”며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지만, 불투명한 돈에 의존하는 자민 정치에 대한 불만은 과거보다 더욱 더 높아졌고, 불신의 벽은 더욱 두꺼워졌다.

한편 야당은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함께 투쟁에 나서, 차기 중의원 선거에 대한 포석을 깔았다. 4월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해 주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기시다　총리는 보선에 대해 “내 정치에 대한 자세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정권운영에 임해야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의 행보는 긍정적 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규정법 개정의 자민-공명 협의가 본격화된다. 정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민당은 근본적 개정을 지금 국회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