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합동연설회

"경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살릴 수 있다"라는 후보가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이치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발언은 경제를 제대로 이해 하고 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국가 경제는,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와 같으며, 정치 지도자는 교향악단 지휘자와 같다. 교향악단의 협주에서 몇몇 연주가가 불협화음을 낸다면, 훌륭한 교향곡이 연주 될 수 없는 것처럼, 국가경제도 국가안보, 외교, 법질서, 교육 등 일부 분야만 무너져도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가경제는 독립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 최종 결실'이고, '오케스트라'이고 '정치의 종합예술'인 것이다.

만약, 한두 가지 악기만 잘 연주하면, 좋은 교향음악이 연주 된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타당성이 있을까? 행여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향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우리 정치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른건 몰라도)"경제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 라는 '경제대통령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도, 경제 전문가의 발언이 아니다. 국가경제를 전혀 접해 보지 않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 그것도 두번이나 경영에 실패했던 자신을 경제 전문가라면서 하는 소리다. 이명박 전 시장은 다른건 놔두고 "경제"하나만 뚝 떼어내서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흔히들 착각하기 쉽지만, 국가 경제는 독립된 악기가 아니다. 경제는 국방과 교육과 국민화합,법질서 확립,외교,복지 등등이 국정 전 분야를 제대로 이끌고, 제대로 지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의 최종 결실' 인 것이다. 때문에 다른건 못해도 '경제'하나만 뚝 떼어서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런 예는 지구상에 있어 본 적도 없는 것이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우선 그 병을 이해하고, 원인을 진단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이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경제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토목공사 몇개 뻥 터트리면 경제가 살아날 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토목건설회사 하나 먹여살리는 마인드일 수는 있으나, 국가경제를 살리는 마인드는 아니다.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얕보는 것이거나,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 각국들의 경제 추락과 경제부흥의 예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에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이다. 지도층이 부패와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국민들보다 자기와 자기 일족들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다. 국민 1년 총생산액의 1/4를 대통령 일가의 주머니에 채운 나라도 있었고, 일가친척이 모두 부동산투기와 공직과 이권개입에 나서 일가가 모두 부자가 된 나라도 있었다. 그 결과 지도층의 부패가 국가를 몰락시킨 것이다. 성인군자 뽑는게 아니라면서 도덕파탄의 경력자도 괜찮다는 논리는 그래서 심각한 착각이다.

우리는 심각하게 부패타락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서, 도덕성이 왜 중요한지 체감 못하고, 능력만 있으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지도층의 도덕파탄이 국가몰락을 이끈 역사에서 결코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잘못된 이념과 정체성이다. 부정부패에 크게 물들지 않고 친인척 관리도 무난했던, 비교적 깨끗한 노무현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잘못된 이념과 철학 때문이었다. 이명박 전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 했지만, 그의 주장은 명백한 착각이거나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박정희와 레이건과 대처는 노무현만도 기업경영을 몰랐고, 구멍가게 한번 해보지 않았음에도 경제를 부흥시킨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남이 멸망한 것은 월남 내부에 잠입한 첩자들 때문이었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명연설의 주인공이자 미국 내 반전운동에 불을 지피었던 쭝딘쥬 역시 월맹의 프락치였고, 모범 도지사였던 녹따오 등 적지 않은 정치인,·관료,군인들도 상당수가 월맹의 프락치였다. 대통령궁을 포함한 정부 각 기관과 군 최고사령부 및 일선 전투단위 부대에까지 베트콩의 조직과 정보망이 거미줄처럼 뻗쳐 국가 최고기밀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었고, 자유월남은 결국 이들 프락치들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국가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이유도 결국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안보가 무너져도 경제만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골수좌익 출신의 측근들과 간첩단 사건에까지 관련 되었던 측근들에 둘러싸인 이명박 전 시장은, 최근에 갑자기 우익성향의 발언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4대악법을 지지했고, 요즘 좌파가 어디 있느냐는 둥, 극우가 날뛴다는 둥, 정체성 논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둥 하며, 박근혜의 대 전교조 사학법 투쟁마저 방해했던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그가 이념논쟁과 국가정체성 논란마저 폄훼하고, 이념검증마저 방해하는 것은, 좌파 프락치와 친북좌파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거나, 그들과 의식을 공유한 결과다. 국가 정체성과 이념을 팽개치는 것은 강도를 막을 울타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강도떼에 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경제만 살릴 수 있는가? 안보의 위기를 인식 못하고,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인식 못하고, 무턱대고 경제만 살린다는 것은, 뿌리를 죽이고 열매를 얻겠다는 식의 궤변이자 국민 우롱이다.

세째, 애국적 철학의 부재다. 지도자 자신과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 했던 나라는 거의 몰락했다. 그러나 국익을 사익보다 우선시 했던 박정희 등은 나라를 살렸다. 경제를 살린 박정희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국민의 배를 채우는 데 썼고, 박근혜도 자신의 돈으로 460만명에 달하는 빈민들의 무료 의료 활동 등에 썼다. 그러나 이명박 전 시장은 자신의 능력과 직위상 정보력 등의 상당 부분을 자신과 자신의 일가의 배를 채우는 데 썼다.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애국적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느냐를 결정 짓는 것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추락을 결정 짓는 중대한 요소다. 애국적 철학이 없는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이 제대로 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동서고금의 이치다.
이 나라에도 노무현과 김대중 등 회사 경영자 출신의 두명의 대통령이 있었고, 미국에도 성공한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 "하버트 후버"가 있었으나 그들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망쳐놨다. 그런데, 경제를 전혀 모르는 한국의 박정희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는 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 경영자 출신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답변을 못한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실물경제에 별로 접해보지 않고, 구멍가게 한번 안해 보았던, 박정희와 레이건 대처가 국가 경제를 살린 이유는 바로 "올바른 이념과 도덕성과 애국적 철학"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이 경영자 출신 지도자를 뽑지 않고, 경영자 출신의 지도자가 경제를 살린 예가 없는 것도, 그러한 철학의 차이 때문이다. '장사꾼의 철학'은 '국가경영의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올바른 도덕성과 애국적 철학'만이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그 이치를 이해 못한다면, 이 나라의 경제살리기는 또다시 먼 훗날로 넘겨야 할 것이다. 역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