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부동산투기 왜 수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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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부동산투기 왜 수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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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비리은폐기관으로 전락한 검찰

 
   
  ▲ (좌) 서석구 변호사, (우) 이명박 후보  
 

2007.7.18.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미래포럼, 대한어버이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뉴스타운, 자유북한군인엽합, 국가민족 한얼회등이 이명박의 위장 전입과 부동산투기의혹수사 촉구기자회견을 벌인다.

이명박의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투기의혹의 죄질은 주민등록초본을 부정으로 발급받은 죄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이다.

투기목적이 아니라 자녀교육의 목적이라고 이명박은 변명을 하나 투기목적이든 자녀교육목적이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장상 국무총리와 장대환 국무총리도 그 때문에 인준이 부결되었다. 국무총리의 인준이 부결될 정도의 죄질이라면 이명박의 대선후보 인준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할 결정적인 범죄가 아닌가?

전국 47곳 67만여 평이나 되는 부동산을 사들인 부통산 투기꾼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 도곡동 땅을 판 대금 김재정의 몫이 무려 145억원.

47곳 67만여 평 천문학적인 거액의 부동산이 김재정 소유라면 개인 빚과 세금체납으로 수차례나 그의 집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여론조사도 김재정이 아니라 이명박의 소유라는 것이 압도적이다. 검찰과 언론은 이명박의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부동산 실소유자를 밝힐 아무런 의지가 없다.

이명박의 위장 전입이 들어난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한 것이나 부동산투기자료가 누출된 것을 마치 중대한 범죄가 되고 그것이 박근혜 캠프나 공작정치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호재로 악용하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 명의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밝혀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으로 구속처벌하고 조세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조세를 과징해야 한다. 김재정이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는 강력히 규탄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대부분의 신문과 TV언론과 김진홍의 뉴라이트는 이명박의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투기의혹을 밝히라는 보도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초본이 박근혜 캠프로 넘어간 것이나 부동산투기자료가 누출된 것을 마치 박근혜의 부도덕성과 공작정치로 본질을 호도하는 부도덕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 이명박의 비리나 비리의혹을 은폐하는 언론과 시민단체, 위장 전입과 부동산투기의혹 수사를 포기하는 김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교회조찬모임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나를 밀기로 했다”고 공공연히 자랑해온 이명박, 전국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간증 집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공공연히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이명박,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성전이지 이명박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명박의 신앙간증 집회에서 정치목사들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선거법위반을 해도 면죄부를 주어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러온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명박의 발상이야 말로 공작정치의 주범이 아닐까?

이명박의 주민등록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투기의혹에는 관심이 없고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이나 부동산투기자료누출을 박근혜 캠프의 부도덕성과 공작정치로 매도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게 묻겠다.

이명박이 교회조찬모임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나를 밀기로 했다"면서 자랑해온 이명박. 법무부장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명박의 공작정치에 대하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TV언론과 김진홍 뉴라이트가 왜 침묵하고 면죄부를 주는가?

남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기에 그 집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을 넘어 강도를 잡았다고 하자. 검찰이 강도를 체포하여 구속 처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도를 잡으러 남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으로 구속시키는 검찰이라면 강도를 비호하는 공범자로 규탄한다.

노무현 정권은 공작정치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김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이명박 비리를 은폐하고 주민등록발급을 부정을 받은 것과 관련 박근혜 캠프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에 이명박을 도와주는 노명박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타결하는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공작정치를 그만두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행사하여 부정부패와 불의를 심판한다면 역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결코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연결되는지 노무현 정권과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교훈으로 배우기 바란다.

직무유기를 해온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본질을 호도하는 편파수사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도와주는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명박의 위장 전입과 부동산투기의혹을 밝혀 범법자를 처벌할 의지가 없는 검찰과 언론과 시민단체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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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07-07-18 20:15:00
총장휘하 검사가 수사하지 장관이수사하나..검찰총장 물러나라고하는것이 정답이지...법무장관하고 무슨상관,,

ㅎㅎㅎㅎ 2007-07-19 04:25:53

법무장관이나 밑의 검찰이나 한통속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말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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