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깨기 행자부 기준 잡아 바로깨자

행자부가 조만간 지침을 하달, 광역지자체와 마찰 예상



	^^^▲ 새 인사제도에 반대하는 공무원들^^^

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철밥통 공무원'이란 인식을 깨기 위해 260여명을 '퇴출 후보'로 선정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퇴출 자격 지침상 문제가 있다는데 하위직 공무원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하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행자부가 조만간 지침을 하달한다는 계획이므로 퇴출을 임의적으로 단행한 광역지자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지난 1월 무능하거나 태만한 5~6급 공무원 4명을 골라 단순 노무 작업에 투입하는 인사 개혁을 단행했다. 이 중 울산 남구도 실행에 옮기며 부산 등지로 퍼져 나갔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올 상반기 정기인사 대상의 3%인 270여 명을 퇴출 후보로 가려낸다고 밝혔다.

'퇴출후보 3%'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도높게 추진중인 인사개혁의 핵심 사안인데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서울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퇴출후보'의 처리 과정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시는 또 다른 방식의 잣대로 업무 능력이 떨어진 직원에 이어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까지 담당 업무에서 '시정지원단'으로 발령, 최소 1년 이상 현장 지원활동을 하면서 자성하도록 할 방침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파면이나 직위 해제된 상태 외에 감봉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자에 대해서는 징계만 하고 징계가 끝나면 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으나 올해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울산 북구청 모 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울산과 부산, 서울시의 사례를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인사에 동참하는 곳이 늘고 있다. 공무원 신분 보장을 피난처 삼아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직 공무원 김모씨는 "무능 공무원 퇴출 배경은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료제의 역기능 때문이다"며 "신분 보장 제도는 지금까지 '신분 보장'에 무게가 실려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에 소홀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지는 역기능과 공무원 조직과 운용의 핵심인 관료제의 역기능도 무능과 태만을 부채질한 요인이며 관료를현상 유지에만 급급, 업무를 기획하고 끌어가는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규칙과 절차만 지키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퇴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울산의 경우, 잘못된 것이라는 여론이 앞섰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능.태만한 공무원에 대한 의무 퇴출 계획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 16.3%로 찬성이 4배 가량 앞선다.

행자부의 인사지침 하달과 관련 단체장 및 고위직 간부 공무원과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관심은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공노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전공노 울산공무원노조(위원장 박상조)측은 "무능 공무원 퇴출은 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없애고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것으로,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것처럼 포장해 고위직이나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객관적 기준 없이 관리하고 퇴출시키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사조직과는 달리 '공무원조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부당한 외부 압력에도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등의 인사혁신방안을 보면 지원단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난 선발근거도 없이 도입운영되는 그 취지나 방법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많으며, 우리 공무원조직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울산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지침이 하달되면 분명 서울시 및 광역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임의적 퇴출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공무원 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경쟁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무능.태만 공무원 개혁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2001년 1월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22개 부처를 12개, 공무원 수도 10년 동안 25%를 감축, 공무원 인사제도도 개혁해 연공서열을 철폐하고 민간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또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1992년부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98년까지 연방공무원 35만 명을 줄이며 민간의 경영혁신기법을 실행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88년부터 행정운영제도를 개혁하면서 공무원과 지방정부 수를 대폭 줄이고, 성과급제를 전제로 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