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제자유도시의 시행 1년 성과

지난해 4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특별법 발효되어 시행이후 국내,외 투자가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등 제주관광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어 견인차 역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7개선도프로젝트에 있어 특별법 시행이후 총 13개업체에서 5조5천501억원 규모의 투자의향 중 6개업체(3천447억원)에 대해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고 2개업체(1천854억원)은 개발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나머지 2개업체(4조 2천억원)은 개발대상토지 매입단계이고 3개업체(8천200억원)은 투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4일 내국인면세점 개점후 지난23일까지 총 매출액은 212억원으로 1일 평균 2억4천여만원의 수준으로 제주여행객 24%가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점 개점에 따른 제주지역 도민 고용효과 창출은 34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면세점이 확대할 경우 고용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내 골프 관광객은 지난4월 20일 이후 골프장 입장료 인하로 인해 골프관광객이 전년 대비 28%가 늘어났으며 골프장 용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일반과세로 전환, 농지조성비 등의 감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골프장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내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10개소나 되고 있고 8개소에 신규 조성을 위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거나 환경영향 평가중인 곳이 각 5개소,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곳이 3개소 등 모두31개소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375척의 국제선박이 등록을 완료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견인차 역할을 할 중문관광단지 활성화,제주공항 자유무역조성,서귀포 관광미항 개발,휴양형 주거단지,쇼핑아울렛 조성 등 7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5개용역은 이미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2개용역은 오는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7개 선도 프로젝트사업에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역사 신화공원조성,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은 용역이 완료되는 데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용역사업이 마무리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도입시설,시설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투자유치에 나선다.

특히 지난22일 제주국제컨벤션 센터가 개관되어 다음달 IEE VTC(국제전기전자공학회 이동체공학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ADB연차총회,PATA총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 15건이 유치 확정되고 국내회의 및 이벤트 6건이 개최를 확정하는 등 국내,외 회의 등 40여건이 유치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회의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다.

이외에도 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물로서 이미지 부각 및 국가간 우호증진의 효과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제주밀레니엄관' 건립공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를 추진하는 등 평화의 섬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② 향후 제주특별법의 과제

지난해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이후 제주관광 인프라 확충 등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이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는 등 도출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과정과 관련 △관광토산품업체과 내국인 면세점과의 매출에 따른 갈등관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영향력 행사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본사 제주이전 △국제선사 유치를 위한 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 등의 주요한 핵심으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신의주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등 대내외적으로 경쟁대상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회일각에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에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도민 의식 전환이 최우선으로 개선, 대학,상공회의소,방송사와 연계한 도민 국제화 촉진 교육프로그램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국제화 촉진 프로그램 및 도민 의식 제고 방안을 도입할 것을 관계 전문가들과 도민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차별화 전략을 마련위해 도민의 하나된 의지와 정부차원에서의 추진 의지와 지원 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투자를 희망한 업체들이 관광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보전 관련단체와의 이의 제기,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도중하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따른 대안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