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기계라 할지라도 드라이버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분해>해버릴 수 있습니다. 분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조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사 돌릴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흩어진 부속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창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조립에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립의 능력도 없이 섣불리 분해하면 멀쩡했던 기계를 고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1.

지난 5년 동안, 김대중씨는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며 형성된 체제들을 <분해>했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교육 등, 국민 전체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과거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립>을 시도했습니다.

과거를 해체한다고 개혁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생산성·효율성이 높은 기능을 발휘케 하는 창조적인 조립을 완수해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밀어붙인 정책이 창조적인 조립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집권할 때는 그토록 준비되었다고 우기더니, 과거를 분해하고 새로운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은, 유치한 졸속이었습니다.

하다 못해, 한 개인이 담배 피는 습관을 뜯어고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거늘, 김대중 정부는, 수 백, 수 천 만 명의 국민들이 수 년 혹은 수 십 년의 세월의 상황에 적응하며 형성된 관습을 급진적으로 뜯어고치려 했습니다. 그것도, 준비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책들로 관습을 해체해버리려 했으니, 비애를 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분해할 때 지극히 도덕성이 높은 개혁세력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들의 졸속에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부도덕한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2.

국민연금은 5년 혹은 20-30여 년 동안 돈을 붓고 65세 이후에 혜택을 보게 하는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국민 개개인이 5-30여 년 후부터 죽을 때까지 연관되는 정책이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경륜이 없었으며 신중한 성찰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고도로 정교한 첨단 전자장비를 분해하고 조립하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았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안 일만 하는 주부들에게도 '수입이 있으려니', 실업자도 '수입이 있으려니', 동네 구멍가게도 '수입이 몇 백 만 원은 되려니' 하는 식으로, 정부가 멋대로 수입을 책정하고, 그 수입에 의거하여 납부할 연금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때린 수입을 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탄식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김대중씨는 특정 지역에서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받고 살았던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인지, 마치 자신은 오류가 없는 절대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도취에 빠져,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을 이단자로 여기고 배척해버렸습니다. 언론이 정론직필로 문제제기를 하면 '안티'로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김대중씨는,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준비가 부실한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다'라는 진실을 인정할 줄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잘못된 점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미 졸속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거늘, 홍보를 열나게 하면 뭘 합니까? 그때는 홍보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야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씨의 지시에 의해 정부는 TV와 신문을 통하여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홍보하면서, 돈을 소비했습니다. 홍보할 때 사용한 돈은 어디서 빼내서 썼을까요? 과연 김대중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국민의 혈세를 갖다 쓴 것일까요? 국민 혈세를 갖다 썼다면, 김대중씨의 황당한 현실인식 때문에 생돈을 날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졸속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은, 국민연금 재정은 확실하게 파탄이 예상되고 있으며, 납부한 금액에 비해 주는 혜택이 너무 많다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된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를 내면,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본다…"
누가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피라미드 회사 같은 업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업체는 거의 100% 사기치는 집단입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는, 나중에 개인연금이나 은행저축에 비해 탁월한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했는데, 이제 와서 그 모양이면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애초에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시스템이면, 나중에 빵꾸 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합리적인 상식 이상의 이익을 약속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한 탕 해먹고 튀겠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연금보험요율이 매년 1% 상향되기에 당장 빵꾸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9%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요율 상향이 멈추는 시점부터는 재정고갈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현재 20-30대 연령인 젊은 층이 나중에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빵꾸가 나서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굴 처벌하겠습니까? 누굴 비판하겠습니까? 그처럼 졸렬한 정책을 밀어붙인 정책결정자들은 상당수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시점이 될 것이니,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연금보험료가 밀리면 의료보험료가 밀렸을 때처럼 재산을 강제로 차압해버린다는 소문도 들리니 하니, 탄식을 금할 수없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빠듯해서 돈을 못 내는데, 20-30년 후를 대비한 돈을 내라는 것, 그 돈 안 내면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뭘 하자는 것입니까? 아마, 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일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왜, 노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호화저택에서 희희낙락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노후대비를 꿈도 못 꿉니다. 당장 먹고살기에 바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수입의 9%를 떼고 생활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생활이 빠듯해서 돈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 홍보한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타도의 대상으로부터 '20억+알파'를 챙길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 때마다 서민깃발을 내걸고 서민의 표로 지탱했다고 할 수 있는 서민정부가 저지를 수 있는 짓입니까? 김대중씨는 연설할 때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서두를 시작하곤 했는데,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한다면, 결코 그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개혁입니까? 그런 것이 도덕성을 자부하는 집단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그게 결코 개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도덕성 있는 집단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지지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 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3.

김대중씨를 결코 배신할 수 없었던 지지자들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졸속정책을 방관하고 옹호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반개혁세력'이며 '꼴통'일 것입니다. 김대중씨는 자신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을 '반개혁세력'이자 '꼴통'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지요.

김대중 정권이 밀어붙였던 국민연금정책은, 국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졸렬한 분해였으며, 창조적인 조립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졸속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려하고 일반 국민을 사랑하면서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충정인 것입니다. 지역감정이 아니며 특정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충정이 있는 자들을 "보수반동, 수구꼴통, 반개혁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씨가 집권했던 지난 5년, 개혁 아닌 것을 개혁이라고 기만했던 5년, 나라사랑의 충정이 적들의 발목잡기로 매도되었던 지난 5년을 떠올리면 역겨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수반동, 수구꼴통, 반개혁세력. 전쟁하자는 거냐"하는 더러운 욕을 먹으며 살았던 이들이야말로 <애국시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