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 아무리 연극이라고는 한다지만. 계남아 ! 너 아직도 연극 속에서 현실을 살구 있구나.
아래 "개혁세력"님이 의견달기를 했는데 그 양반 말이 백번 옳은 말이다. 지금 무슨 조선왕조시대도, 박정희 독재, 전두환 깡패 살인마 시대도, 노태우 멍태우 시대도 아니다.
알토란 같은 돈 모아 노후에 좀 살아보겠다고 매달 어깨 힘빠져 가며 번돈 국민 연금 넣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함부로 쓰게 놓아 두자는 발상, 그리고 개발 독재시절, 독재자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런 시대의 사고 방식을 전하려 하는 계남아! 니도 21세기에 사는 인간이냐?
김근태가 아니라 노근태, 아니 박근태라도 국민들의 연금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 이전에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피땀흘린 돈으로 채워진 것을 소위 위정자들 맘대로 쓰게 놔두고,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런 터무니 없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작년 7월쯤엔가?
내가 쓴 글 하나가 서프라이즈 대문에 오른 적이 있었다. 내용은 장관들끼리 멱살잡고 싸우라는 것. 서로 주어진 업무와 지워진 책임이 다른데 일사불란하게 오로지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자신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각자의 논리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한 주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복리후생, 국민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보험의 성격을 지닌 국민연금 또한 그 주된 관심분야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다.
특히 그 운용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본래목적인 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해 충실히 쓰여지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그러한 임무를 포기하고 경기부양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월권이며 임부유기일 것이다.
뉴딜정책은 아마도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규모의 자금을 사회간접자원에 투자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내수에도 어느정도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예상되로 잘 풀렸을 경우의 낙관적인 기대일 뿐이다. 실제 뉴딜의 모델이 되는 루즈벨트의 테네시강 개발계획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실패했다.
실패가 눈에 드러날 무렵 2차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군수수요에 의해 그 실패가 가려졌을 뿐이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뉴딜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어디 있는가? 일본만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자본을 때려넣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연기금을 사용한 뉴딜정책은 이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기금의 보전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 연기금을 증식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연기금이 축나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텐데 그부분에서 완전히 무방비상태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한 연기금이 엉뚱한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데 모두 소모되어버릴 수 있다.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걱정할만한 상황, 하물며 보건복지부 장관임에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연기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것이 어찌 노무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다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노무현 행정부에 속해 있다고 노무현의 정책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이다. 그 업무분야야 어쨌든 노무현 행정부에 속해 있으니 노무현 행정부의 방침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독재자의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절의 내각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그럴거면 뭣하러 장관을 두는가?
각 부처에 청와대 비서관 한 명씩 배치해서 대통령 명령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것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임무와 소신에 따라 반대하는 것조차 비난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뭣들을 하자는 것일까?
김근태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발언에 대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김근태의 그 뭔가 2% 부족한 이미지가 채워졌을까?
명목상으로는 책임 장관이고, 실질적으로는 노무현이 다 해쳐먹는 이상황에서 연기금이 무현 돌대가리의 뜻대로 흘렀다고 치자..
연기금이 잘될리는 있을 턱이 없고, 혹시 연기금을 까먹는 사태에서 김근태가 정치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어쨌든 그는 책임 장관이라지 않는가? 또 그의 성격상 무현이 개자식아 하면서 책임 회피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김근태 입장에서는 연기금을 손대는 것은 정치적 자살인데 왠 입지가 축소? 그에게 축소되는 것은 미친 노빠들의 지지겠지만 20%도 안되는 미친놈지지 받자고 80% 버리는것이 더 정치적 입지를 축소하는것 아닌가?
정책의 절차적인 면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무용의 발언이라는 견해에 대해..
경제활성화라는 망상 때문에 대통령과 경제장관이 연기금을 건드리는 것이 절차에 맞는가? 국무회의에서 김근태에게 뭘 말하라고? 무현이 특징 있잖아.. 다 반대해도 "이문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또 근태 성격이 "이문제에 대해 더불어 좀더 생각해봅시다."인데, 지금처럼 무현이랑 헌재가 언론에 일단 공표하고 결론 다 내리고 밀어 붙이는 형국은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연기금은 분명 근태의 책임 영역인데도 말로만 책임을 장관에 준다는 무현이와 경제수장 헌재의 근태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고 이제와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태가 문제다?
언론플레이 하는 근태가 문제다?
언론플레이를 한것은 무현이었고,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결론을 내리고 구색 맞추기 회의를 한것도 무현이었다..
근태 잘못 없다..
마지막으로 무현이가 어디서 주워들은 것은 있어서 뉴딜정책하는데, 루즈벨트가 성공한 것은 뉴딜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는 것은 미국 경제사학자들의 유력설이 아니던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연기금제도 운용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다.. 엄청 거둬들이고 받지도 못한다는 불안감이 강한것이다..
근데 열우당 쪼다들이 하는것은 그냥 과거정부 책임으로 몰고 더 거둬들이면 된다는거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돈으로 투자까지 하겠다는데 아니 투자전문가들이 모여사는 투신이나 은행들도 장사 잘못했다고 난리인데, 지들 퇴직금밖에 신경안쓰는 공단놈들이 무슨 재주로 그돈으로 국가를 살린다는건지.. 신뢰자체가 안생긴다...
불쌍한 것은 근태지 뭐..
이제 지들 생각대로 안되면, 무현이가 근태 한강다리로 뛰어내리게 하든지 근태땜시 경제활성화 안된다고 특유의 지책임 남에게 떠넘기기로 일관 할텐데.. 근태 버텨야한다..
유시민이야 지가 과거에 무슨말을 했든지, 무현이만 믿쑵니다 이고
부엉이야 태생적 기회주의자이니 기대도 안하고
우리 근태형이나 천정배가 제대로 정치하길 바란다...
당신 이번에 복수혈전으로 다시 영화 찍는거여...
갱규도 복수혈전 찍고 망했데..
니도 곧 망하겠네..
왜 그렇게 노통만 바라보고 사니..
참여정부가 무슨 영화 촬영으로 보이나 보지.
당신이 감독으로 참견 하는것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