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본사가 위치한 자동차 도시로 유명세를 날리는 디트로이트시(미시간 주)가 미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위기에 빠져들었다.

자동차업계의 장기 침체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자금 변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파산법 9조를 적용해 재정파산을 신청을 할 경우 디트로이트시의 부채규모는 미국의 지자체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전성기를 구가했던 디트로이트시의 인구는 180만 명을 웃돌았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 일본 자동차 메이커 등에 밀려면서 ▲ 인구는 절반 이하인 7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 실업률은 치솟고, ▲ 세금 수입도 급감한데다 ▲ 치안 악화, ▲ 고령화 진행, ▲ 경기침체 등이 디트로이트시의 재정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미 미시간 주 출신의 한 상원의원은 디트로이트시의 재정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출삭감 조치 실패로 파탄 직전의 상태라고 지적하고 장기 채무는 14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고 전했다. 릭 스나이더(Rick Snyder) 미시간주 지사는 지난해 말 디트로이트에 감사단을 파견하고 지난 3월 1일 디트로이트가 재정상 비상사태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3월 중순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재정관리인’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관리인이 임명되면 디트로이트 시장과 의회는 시 재정수입, 지출에 관한 권한의 대부분이 관리인에 넘어간다.

나아가 재정관리인은 시의 재건을 위해 ‘파산법’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파산법을 신청할 경우 “이해 당사자간의 충돌이 발생,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여기는 전문가도 있지만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재정긴축 상황에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시를 도와줄 손을 내밀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명령서에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쳐 예산 삭감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어, 디트로이트 재정파탄을 타개할 마땅한 수단 마련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