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병)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일삼고있는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덴마크 레코사와 거래를 하는 (주)알코의 사례를 들어 질문을 했다. 조원진 의원은 "(주)알코는 2001년부터 덴마크의 레고사로부터 레고제품을 공급받아 자체 제작한 교육용 컨텐츠(레고를 활용한 유아-어린이 교육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전국에 113개의 '레고교육센터'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레고사는 알코에게 과다한 라이센스피를 요구해 오다 2011년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한국법인인 레고코리아에서 알코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탈취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업체인 (주)알코는 레고라는 조립식 블록완구를 가지고 자체 제작한 교육용 컨텐츠와 워크북을 이용해 전국에 113개의 '레고교육센터'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해 지난해 매출만 27억원에 이를 정도의 안정적인 회사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인 레고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08년 3억 →'09년 4.5억 → '10년 5.5억 → '11년 12억)하더니 결국 지난해 말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과 해지를 한 뒤 기존 (주)알코와 계약관계에 있던 가맹점주에게는 '계속 사업 원하면 가맹계약 변경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다시 가맹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빼앗아갔다. 이 때문에 (주)알코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 10년 넘게 개발한 레고교육시스템과 국내에서 100여개의 가맹점 등 영업권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주)알코는 레고사의 '부당한 거래거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조정이 되지 않아 현재는 공정위 신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레고코리아의 '영업비밀 침해'는 검찰 고소한 상태이다.

다국적기업의 횡포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다국적기업이 처음에는 불확실한 한국 시장 상황과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점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에 영업권, 독점계약 등의 권리를 줘서 시장상황을 보다가 국내에서 판매가 늘고 시장여건이 좋아지면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권리를 빼앗아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정위, 지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다국적기업'이라는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다국적 기업의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하도급 신고, 조사현황' 자료관리시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판단(피심인이 다국적기업인지 아닌지 개인적인 판단)으로 관리하므로 통계도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조원진의원은 "글로벌경제 시대에 다양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고용 창출과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횡포에서 보듯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식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공정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국적기업의 정의부터 확립해주시고,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