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정부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핵에너지 비중을 36%에서 59%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제4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독일에서 시작돼 스위스,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에서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세계적 탈핵 흐름과는 정반대의 발표를 한 것이다.

이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13일 오후3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고 주관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에 참여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임으로 ▲서울 15곳 ▲인천 7곳 ▲경기도 10곳 ▲수도권외 지방 12곳 총 44곳으로 이번 행사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탈핵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 탈핵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의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 및 심포지엄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이날 도시선언 기념식에서는 ‘탈핵 에너지 전환 추진 배경 및 경과보고’에 이어 전국 44곳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문 낭독’을 통해 탈핵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박진희 동국대 교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과 해외 사례를 포함한 ‘2012년, 에너지정책 전환 왜 필요 한가’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한다.

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도시형 에너지 전환 모델 및 활성화 방안’과 이유진 녹색연합 팀장이 ‘지방자체단체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며 ‘농어산촌형 에너지 전화 모델 및 활성화 방안’ 등도 토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에는 탈핵 에너지전환 지방자치단체장 사전 모임을 통해 ‘공동실천과제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엄 추진은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 김성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공동 제안하여 탈핵 관련 수도권 자치단체장 모임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모임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갖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으로 확대 의견을 모으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및 공동심포지엄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젼과 공동 추진 사업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4곳에 있는 21기 원자력설비를 2016년까지 7기를 더 건설할 방침이다.

또 신규 원전을 2∼3곳 확보하고 2030년에 수명이 끝나는 12곳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전력 소비량을 13% 줄이면 원자력 발전소 1기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구도 지난해 6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실행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56만톤을 줄여 탈핵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걸음을 걷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탈핵 에너지전환 자치단체장 모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이 공동 주최하며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대해 논의될 것”이라며 “재생산 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