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회의^^^

제7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가 지금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북측은 내년 상반기에 개성공단 개발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조급해 하고 있다.

최영건 북측 위원장이나 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는 ‘현재 남북경협은 폭과 규모에 있어서도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진척속도도 더디다’고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남측은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경협사업이 남쪽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며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제2차 6자회담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성공단 착공에 필요한 하위규정 제정과 토지 임대료 및 지장물 철거비용 인하를 통해 분양가를 낮출 방안과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문제와 관련해 북측에 제공한 자재, 장비 사용에서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상호 공사현장 방문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사업의 하위규정과 제도적 장치 확충과 빠른 시일안에 남북간 직교역 확대를 위한 개성 협의사무소를 개설하고 경협실태 확인을 위한 경제시찰단을 교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서해 5도 불법어로에 의한 양측 어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어 서로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도 제의했다.

북측은 대북 전력지원을 포함한 남북간 전력협력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고 청산 결재와 원산지 확인문제 및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과 해운협력에도 문서교환 방식으로 끝내자고 제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개발에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 그들의 절박한 경제사정을 엿 볼 수 있어 내년 상반기내 착공이 이루어 질 전망이며 직교역 사무소 설치도 비교적 긍적인 것 같은 분위기이다.

북측은 예상과 달리 아주 절박하게 전력지원을 호소하고 있어 우리는 개성공단 이외 북한지역의 전력지원은 현 상태로는 곤란한 상황에서 서로간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