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경실련 등 2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교육연대, 공동대표 주경복·원영만 등)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 교육 특구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에 전면적인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는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시는 평준화 해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가져올 교육 특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연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러한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교육 체계를 뿌리 채 뒤흔들 중대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독단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연대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교육개혁 정책 실종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의 올바른 정책입안을 강제하지 못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교육부 관료들에게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교육시민단체 대표자들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교육연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노무현 정부 8개월 동안의 교육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대입 제도 개선 공청회 및 평준화 학술 대회 개최 ▲범국민적 공교육 개편안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연대는 특히 서울시가 평준화를 전면 해제하고 교육 특구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경우,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운동’ 및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등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원영만 공동대표(전교조 위원장)는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대한 기조를 새롭게 구상해 차질없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한만큼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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