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경쟁과 혁신이다. 한국 대학사회도 경쟁의 논리가 완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선진외국대학들이 국내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도는 빈곤한 우리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제도이다.
모든 국민이 학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제도를 기여입학제도는 오히려 더 확고하게 해준다. 교육받는다는 것은 곧 대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느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도 결국 졸업하면 대졸이라는 똑같은 입장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실력있고 뛰어난 학생들이 평등주의적 논리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하지 못할 바에야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를 꽃피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의 서열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미국에도 아이비리그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높은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도 있고 심지어 유럽 프랑스에도 국립행정학교와 같은 특별 학교가 있어 엘리트 대접을 받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대학의 서열이 아니라 그 서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졸업생의 가치가 정해지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당연히 대학은 여론의 역풍을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 당연하다.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사회에서, 그리고 대학간에 첨예한 경쟁과 혁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지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특정 메이저 대학들이 학생들의 선망을 받고 오늘날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 권위가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대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비슷해 졌고 특차제도와 각종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서울시내 주요 대학 입학생들의 수준이 크게 평준화되었으며 또한 단순한 고교 학력보다 보다 폭넓고 사회지향적인 새로운 지식을 능력으로 인정해주는 사회풍토가 널리 자리잡음에 따라 종전의 대학 서열 구조에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다소 부의 축적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다고 하나 모든 사람들이 부를 불법으로 쌓아온 것은 아니며 또한 시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거의 문제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사고이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과거의 주관적인 문제를 들어 당장 필요한 객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비합리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대학 서열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밝혔고 국가 단위의 입시를 치르는 것은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유사하다. 미국같은 경우 대학 나름대로 입시를 치르지만 그 과정에 정부기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여입학제의 본질은 이름 그대로 일정량의 물질적 보조를 하고 입학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입학 자격을 얻는 것이지 졸업자격을 얻는 다는 것으로 확대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설령 외국에 기여입학제도. 즉 기부금 입학제도 형식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선진국에서는 사립 명문 중고교가 있어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손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만일 선진국에서 기여입학제도가 아닌 기부금입학제도는 없으므로 한국에서 기부금입학제도를 시행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계획도 당장 없애야 옳다.
결정적으로 대학 졸업장이 인생을 좌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대학 졸업장이 인생을 좌우한다면 누구나 출신대학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인생을 살아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과연 그 말이 100% 옳은지는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일이다.
교육이민의 문제를 차라리 해결하는데 기여입학제도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기여입학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의 교육의 질을 강화하면 불필요한 국가 재화의 낭비를 막고 오히려 국내 대학으로 다른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나라에는 보결입학제도 라는 것이 시행된 역사가 있으며 학벌이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돈을 주고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기 전 사교육을 받아 본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학생들이 사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문화일보로 기억되는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메이저 대학의 입학생 대다수가 도심지 출신이며 또한 중산층 이상의 재력을 가진 부모를 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학벌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8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두렵다면 우리는 건설하는 아파트의 평형과 이용하는 승용차의 배기량. 해외여행 시 사용하는 좌석의 등급까지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를 이용하는 학생은 근본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수천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학생이 그리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학생이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입학을 한다면 대학의 정상적인 커리큘럼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려울 것이며 설령 간신히 이수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여입학제의 도입은 대학들 간의 과감한 경쟁과 구조의 혁신. 미래 지향적 경영전략의 수립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야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입학할 고객을 유치하기 좋을 것이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대학서열구조를 탈피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발전의 시간동안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하면서 달리지 않았다. 해결하면서 달려왔다. 그 결과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했다.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그것은 달리면서 해결하면 된다.
기여입학제도는 시대의 요구이며 보다 합리적인 대학발전과 대학사회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기여입학제도를 찬성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