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국정원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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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보 "국정원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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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도청의혹' 첨예대치

 
   
  ^^^▲ 기자회견 하는 이회창 후보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2일 오전 국정원 불법 도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JOINS.COM^^^
 
 

한-민 '도청의혹' 첨예대치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현재기자 = 한나라당은 2일 '국정원 도청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의 즉각 실시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국정원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거는 등 총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정원 도청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출처를 자체 추적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대해 자료의 출처와 제보자 신분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사찰 과 도청이나 일삼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유능하고 중립적이며 경쟁력있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시켜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즉각 실시와 검찰수사 등을 촉구하고 국정원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그는 "도청문제는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토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은 물론 어떤 국가기관이든 불법 도.감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정치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통령이 사실을 인정한 뒤 사과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도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이 없으면 추가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정원 도청자료'에서 도청당한 것으로 돼 있는 하순봉 이부영 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원 19명은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노무현 후보 지지도 상승을 막기위한 도청의혹 공작에 이 후보도 가담했다"면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신뢰를 여지없이 짓밟은 이 후보는 국가최고정보를 다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미경(李美卿) 공동대변인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이병기(李丙琪) 특보를 공개 지칭하며 "이들 두사람이 안기부 퇴직자들과 현 국정원내 인맥들을 활용, 각종 유언비어를 수집하고 재가공해 도청문건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밝혀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정원장을 지낸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정원 도청자료의) 배후를 캐면 경악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감사원.정보통신부는 물론 민간 도.감청 전문가들이 함께 국정원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거듭 제의하고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민간전문가와 함께 단독검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끝) 2002/12/02 10:48

 
   
  ^^^▲ 기자회견 하는 이회창 후보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2일 오전 국정원 불법 도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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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원 폐지 검토"

(서울.부산=연합뉴스) 조복래 민영규기자 =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2일 '국정원 도청의혹' 논란과 관련,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찰을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온게 관행이라면 이런 기능을 하는 국정원은 폐지하는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사찰이나 하고 도청이나 일삼는 국정원은 폐지하고 유능하고 중립적이며 경쟁력있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정치관여 금지대상으로 규정,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의 심장부에서 이뤄진 국정농단과 정치공작의 진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고,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마저 유린한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도청문제는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보정치, 정치공작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는 한 도청문제는 근절될 수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은 물론 어떤 국가기관이든 불법 도.감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정치'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국정원의 직무를 분명히 규정할 방침"이라며 "국가이익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기능과 테러방지기능,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간첩수사기능이라는 두가지 기능만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국내보안정보'라는 이유로 법이 규정한 직무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행도 완전히 없애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 통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두 기능으로 분류되는데 국정원에 대해선 이들 측면에서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중요한 국가기밀과 관계된 것은 예외규정을 둘 수 있으나 현행 법상 자체감사로 끝나도록 돼 있어 이런 불법행위를 적출하지 못한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 하는 이회창 후보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2일 오전 국정원 불법 도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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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후보에 관한 도청자료도 확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에 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직접 보고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어느 국가든 국가최고정보기관은 존재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위한 국정원 고유의 정보기능이 위축되면 안된다"며 "특히 정보력이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쟁 상황과 한반도가 처한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류 정보기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를 두고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썩은 줄 물랐으며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끝) 2002/1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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