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방' 어떻게 봐야 하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도청 공방' 어떻게 봐야 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정원 불법 도청' 논란을 보면서

 
   
     
 

2002년 대선정국이 초입부터 불법 도청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나라당은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정치사찰에나 열을 올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불법도청'이 광범하게 이뤄진 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도청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국정원과 함께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도청 자체'에 대한 진실게임은 이미 승부가 갈린 듯 하다. 도청 대상이 된 관련자들 중 여당측 인사들만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신문기자들이나 차정일특검 등 중립 인사들까지도 도청의 개연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청 게이트' 공방은 '도청 자체'의 진위 공방이기 보다는 '도청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쏠려 있는 셈이다.

도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도청 녹취록'에서 드러난 '공작정치'의 편린들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당초 누구도 승리를 의심치 않았던 이인제 후보가 DJ의 친위대 성격을 갖는 광주지역에서 시작된 이른바 '노풍'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했을 때,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른 바 '음모론'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심증은 있었지만 '정치공작'의 성격상 어떤 구체적 증거도 찾아 보기 어려웠다. 광주지역 민주당 경선 직전에 갑자기 광주 5개 구청장이 노무현후보와 만찬회동을 했었다는 사실 정도가 '음모론'의 단서로 거론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고통치자인 DJ를 허수아비로 만들면서까지 인사권 등에서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박지원씨와 노무현 후보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김원기의원의 통화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인제씨측이 제기한 이른바 '음모론'의 단편적 증거들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이인제씨가 어제 민주당을 박차고 나간 것 또한 '도청게이트'를 통해 자신이 청와대와 그 직할세력의 공작에 의한 '희생양'이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불법도청'의 폐해는 일반사람들의 생각보다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문제다. 얼핏 특수계층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쟁점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다. 국민 누구나가 '불법도청'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법 도청'은 '공작정치'의 핵심수단으로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권력자 또는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최우선 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왜곡을 초래하는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청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현실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 위협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상의 현실화된 폭발물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불법도청 사실을 폭로하며, 부분적으로 공개한 '도청 녹취록'은 물론 선택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만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논하고, 그 폐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 그러나 하루에 3,000여건이 도청되고 있다 하니, 공개되지 않은 영역에 얼마나 많은 '도청의 내용'이 축적돼 있으며, 이것들이 권력집단의 뜻에 의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정치를 왜곡하는 '공작정치'의 무기로 활용됐겠는지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요즘 많은 여당측 인사들이 민주당과 '호남후보 노무현'의 몰락을 예견하며 한나라당으로 속속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전에는 뜬금없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던 야당의원들이 여당으로 말을 갈아탔었다. 그것도 수십명이 그랬다. 그렇다면 그때도 그 가운데는 '불법도청'으로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꽤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도청이 민의를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불법도청'은 이와같이 그것을 무기로 한 '공작정치'의 폐해라는 점 말고도, 전국민을 사생활 감시와 통제의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 범죄이다. 요즘 어느 후보측이 유행시킨 유행가의 제목을 빌자면, '누구라곤 말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바로 이러한 음습한 공작-음모정치를 통해 후보의 지위를 획득했을 수도 있다.

오늘 '도청게이트'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그가 어떤 후보든 '공작정치'를 통해 성장하고 정점에 올라선 인물이 있다면 그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냉엄한 '선택'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세풍' '안풍' '북풍' '병풍'...그리고 '재탕 병풍'에 이르기까지 줄이은 폭로 공작정치로 야당총재를 매도하며 자신들의 실정과 부패를 은폐해온 세력이 '도청게이트'에 대해 '폭로정치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은 실로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도 남는 일이다.

나아가, 정략적 목적을 위해 조작된 각종 '폭로형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작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아랑곳 없이 줄기차게 이상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가 하면, 그 조작된 의혹들을 연신 인터넷상에 퍼나르며 의혹 확산에 앞장서는 노사모류의 일부가 '폭로정치'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에서는 실소를 넘어 애처롭다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적어도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 전체를 중대한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도청게이트'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진상규명을 외쳐야 한다. 목전에 다다른 대선조차도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도청게이트'의 심각성에 눈을 떠야 한다. 누가 도청게이트를 은폐하려 하는지, 누가 이 문제를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삐딱이 2002-12-02 15:24:31
“그래 도청을 했는데, 그게 어쨌다구???”
서영석의 "삐딱하게 본 정치" "한나라당 도청 폭로"의 의도와 파급효과
2002-11-29 오전 10:23:55



한나라당이 대선 정국의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단골메뉴로 써먹었던 "국정원 도청자료"란 걸 내놓았다. "정권교체"대 "세대교체"란 별로 재미없는 구호 속에서 밋밋하게 진행되던 대통령 선거전 초반의 기선을 한나라당이 제압한 느낌이다. 타이틀 매치 상대방인 민주당은 통합21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약속하느니 마느니 전열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니 말이다.

모든 공세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 한나라당이 기선제압에는 성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21의 전열정비도 가속화될 전망이니 어찌됐건 선거정국은 급물살을 탈 것이 분명해 보인다.

1. 목적

한나라당이 기선제압용으로 도청자료를 내놓은 목적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뻔한 일이다. 국정원이 그 대상이 아님은 명백하다. 도청 당사자라고 지목한 국정원에 법적인 고리를 걸기 위해 내놓은 자료는 아니란 얘기다. 이 도청자료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이 폭로의 목표점이라면 도대체 어떤 효과를 노린 폭로일까.

필자가 보기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소위 도청자료에서 가장 핵심은 두가지다. 하나는 민주당 김원기 고문이 지난 3월 11일 김정길 전 의원에게 "10일 박지원 청와대 특보에게 "노무현 후보가 본선에서 이인제보다 경쟁력이 좋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청와대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놓았다. 노무현이 대선후보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문의했고 김 전 의원이 "동감이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대목이다.

또하나는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박권상 KBS사장에게 노 고문 지원을 요청하자 박 사장은 "노 고문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등 좌파성향을 보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노무현을 중도 내지는 우파로 돌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첫째 자료는 노무현바람이 청와대의 원격조종에 의해 탄생했으니 노무현 후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양자(養子)임이 분명하다는 양자론의 근거가 될 것이고, 두번째 자료는 "좌파 노무현"이란 색깔론 공세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의도

민주당과 국정원에서는 진실이 아니다며 법적인 대응 운운하는 등 방방 뜨고 있다는 소식인데. 다들 쓰잘데 없는 짓이다. 원래 이런 폭로란 애시당초 진위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진실여부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진위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딴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뭘 밝혀라 마라 해본들 투표일 전까지 뭐가 나오겠는가.

이미 흘러간 트렌드인 "색깔론 공방"과 켸켸묵은 아젠다인 "김대중 양자론"을 다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에도 속사정은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 직전의 여러 언론사 지지도조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단일화된 노무현 후보에게 상당히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통령 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이 마지막 여론조사를 기억한 채 투표에 임하게 된다. 뭔가 초반 기선제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부산-경남의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심상찮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이러한 폭로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노무현 후보가 영남을 대표하는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상속자란 쪽으로 여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김대중 양자론의 근거가 될 이 폭로자료를 서둘러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번 폭로의 두가지 핵심을 보면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호남후보 속에 가두어 두는 이른바 비호남연합이란 신지역주의와 국민의 보수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색깔론 전략이 그것이다.

3. 파급효과와 전망

그렇다면 이러한 공세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김대중 양자론"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 한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이냐고 한다면 별로 할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동안 곡절이 너무 많아서, 그런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몽준 후보가 등장하면서 청와대가 진심으로 누구를 밀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원격조종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은 이들이나, 이 정권에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정몽준 대표쪽이나 이회창 후보쪽으로 가버린

안타깝군요. 2002-12-05 08:56:41
소가 웃겠군요.
이것도 기사라고 쓰나요? 도청자체에 대한 진실 게임이 승부가 났다고요?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신문기자들이 인정했다고요? 참 가관이군요. 그건 이 기사 쓴 본인하고 이 동네 계신분들 그리고 왜곡 보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조선일보 기자들이겠죠. 그네들이 중립적인 인사들이라고요? 소박하고 착하게 사는 보통사람들을 제발 그 속 보이는 알량한 글로 속이지 말아 주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양심적으로 한번 살아 보세요. 정형근이 누굽니까? 악명을 떨쳤던 안기부 정치공작의 대부라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숫한 민주화 인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용공으로 몰아 감옥살이 시켰던 말 그대로 공작의 화신이였죠. 그런 작자가 이회창 충복 노릇하면서 툭하면 무슨 문건이랍시고 내 놓고 폭로성 발언을 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지요. 그 자는 참회하면서 조용히 지내도 자신의 죄과를 용서받기 버거울 텐데, 참 그 업을 다 어떻게 할 라고 그러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능하다고 치켜세우며 충복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 이회창씨를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병역비리도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인사들하고 조선일보 그리고 당신네들 같은 신문기자들이나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있지, 일반사람들은 그거 뻔 한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회창씨 아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 솔찍히 당신들 기자들이 더 잘 알겁니다. 돈 좀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아들들 군 면제 시켜왔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김대업 테이프 어쩌고 할 것도 없이, 도대체 키 백칠십구에 사십오킬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 예깁니까? 미이라 상태라면 모를까 그런 체중으로는 생존할 수조차 없다는 예기 못들었나요? 그런 사례 구하려고 현상금 걸었는데도 못 구했다는 예기 못들었나요? 눈가리고 야옹하는 짓 이제 고만 하세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탁입니다.

참으로 다행 2002-12-05 19:31:30
이곳에 독자의견 몇개 없는거 보니

이놈의 신문 보는사람 별로 없는듯

참으로 다행입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