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해성 제보' 고발(종합)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중앙선관위는 21일 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 자유토론방에 특정정당과 선관위의 '커넥션'을 주장한 글의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단일화 TV토론과 사조직에 대한 최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특정정당과 사전조율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은 선관위의 명예와 공정한 선거관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음해"라며 "확산방지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曺永湜) 홍보국장은 "글 게시자는 선관위 관용차가 엘지 트윈빌딩에 드나든 주차기록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해당빌딩은 주차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며, 선관위 사무처 직원중 그 빌딩에 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선관위 근무자를 자처하는 익명의 네티즌이 "지난 14일 특정정당 관계자와 선관위분들이 트윈빌딩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단일화 TV토론, 사조직 문제를 논의했으며, 그날 모임의 결과가 요 며칠새 선관위에서 나온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성범(洪性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관위가 공정성에 정면도전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 2002/11/21 19:28

민주 노사모 폐쇄철회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 민주당은 22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盧武鉉) 후보 팬클럽인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간주해 폐쇄조치를 취한데 대해 조순형(趙舜衡) 선대위 공동위원장과 법률 지원단을 보내 공식 항의했다.

조 위원장 등은 이날 방문에서 자발적인 팬클럽인 노사모의 인터넷 사이트 폐쇄조치는 미디어선거를 중시하는 선관위의 방침에도 위배된다며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은 또 이번 선관위 결정과 관련한 '비밀접촉설'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끝) 2002/11/22 10:25

<노사모 '폐쇄명령'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은 20 일 선관위의 폐쇄조치에 대해 "아마 회원들이 '나를 고발하라'며 더욱 강력한 운동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해체하더라도 수천개의 자발적인 사이트가 더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사모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구시대의 잣대로 틀어막으려는 선관위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폭거이자 정치탄압"이라며 '불복' 입장을 밝혀 앞으로 선거현장에서 선관위측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노사모는 "국민이 돼지저금통에 10원, 100원짜리 동전을 모으는 '희망돼지 분양운동'은 헌정사상 최초의 국민참여 정치개혁운동인데 국세청을 동원해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금토록 건의하고 30만 동창회원 및 종친회원을 거느린 이회창 후보의 사조직 '부국팀'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100만 서포터스 사업단' 부단장을 맡고있는 이상호씨는 "희망돼지 모금운동에 대해선 선관위도 그간 10차례 조사후 법위반소지가 조금은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지지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노사모 회원 6만5천여명중 상당수는 민주당원으로 가입했다"며 '당원'으로서 합법적 선거운동임을 주장했다.

노사모 차상호 대표는 "노사모가 자발적 조직이라는 사실은 사정을 조금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선관위가 너무 모르거나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희망돼지 분양'에 대한 선관위의 '불법' 해석과 관련, "국민의 깨끗한 돈으로 '소액다수' 후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돈 안쓰는 선거 및 깨끗한 정치자금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선관위 자체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노사모는 특히 이 문제를 선거쟁점화함으로써 반전의 기회로 활용키로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에 폐쇄명령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심판, 위헌심판제청, 헌법소원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돼지저금통을 들고 자발적으로 동 전을 모으는 '개미군단'과 타인에 의해 움직이는 이회창 후보의 '코끼리 군단'을 똑같이 취급하느냐"며 '끼워넣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 2002/11/20 15:58

<선관위 사조직 단속과 파장>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고형규 기자 = 중앙선관위가 16대 대선의 유력후보들의 지지 활동을 벌여온 각종 사조직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20일 사이버공간에서 특정후보 지지활동을 벌여온 '창사랑' '창2002' '노사모' '몽사모' '정사랑' '정위사' 등 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중 '창사랑'과 '창2002'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노사모'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몽사모', '정사랑', '정위사' 등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선관위는 또 오프라인에서 이회창 후보 지지활동을 벌여온 하나로 산악회와 노무현 후보 지지 모임인 노사모, 정몽준 의원 지원 조직인 청운산악회 등 3개 단체의 대표자 등 5명을 고발하고, 대선관련 활동 의혹이 있는 한누리산악회와 세종산악회에 대해서는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의 이날 조치는 외관상 3명의 유력후보들의 지원조직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회원수가 6만명에 달하는 노사모의 측면지원에 선거운동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근 하나로산악회가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미 당 직능특위 산하 환경분과위로 흡수해 위법소지를 차단했고, 이회창 후보의 후원회인 부국팀도 이 후보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당 공조직에 흡수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이 "그동안 당에서도 사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의 사조직이 자진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안다"며 "향우회 종친회 등에 대해서도 활동을 자제토록 시.도지부에 당부했다"며 선관위 조치에 수긍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사전조치를 취한 때문이다.

정몽준 후보의 경우 청운산악회의 온라인 모임인 '정몽준을 위하는 사람들'(정위사)과 정사랑, 몽사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이버 선거운동을 의욕적으로 펼치려던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선관위는 청운산악회가 사무실에 정 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악회원 모임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정위사와 정사랑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으로 화제를 모았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폐쇄 등 사이버 활동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프라인에서 전개해오던 '희망돼지 분양운동'과 노 후보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티셔츠 판매 등도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받게 됨에 따라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측은 당내 갈등으로 당 공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백을 선대위 국민참여운동본부의 100만 서포터스 활동과 노사모가 연계해 전국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으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노사모는 선관위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 지원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지속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이날 노사모와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선관위 결정을 성토하는 글이 쇄도했다.

노사모 차상호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안했던 만큼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며 "폐쇄하면 수천개의 사이트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한누리산악회와 세종산악회의 경우 특정 정당 및 후보자와의 연계 여부를 현재 확인중이나, 일부 선거관련 활동을 한 혐의가 있고 선거법 89조2(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돼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끝) 2002/11/20 11:20

대선후보 私조직 폐쇄.고발(종합)
"노사모.창사랑.몽사모 불법"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0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여온 조직과 인터넷 사이트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폐쇄명령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후보 지원조직인 '하나로산악회', 노 후보를 지지해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과 정 후보 지원조직인 '청운산악회' 등이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세 후보의 지지활동을 벌여온 노사모와 창사랑, 창2002,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사조직과 인터넷 사이트가 오는 25일까지 폐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또는 사직당국을 통한 대(代)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하나로 산악회의 전임 회장과 청운산악회의 본부장 등 3명, 노사모의 대선투표참여연구특위 위원장 등 모두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당조직외의 대선후보 지지모임에 대해 자발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사조직으로 간주, 폐쇄와 고발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노사모 등 자발조직임을 주장하는 해당조직과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선거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도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노사모의 경우 대선 100일전인 9월19일 노사모 대선특위에서 노 후보의 승리를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을 공개 표방하고,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소액 후원금 모금운동인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벌이며 노 후보 지지운동을 벌인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폐쇄를 명령받은 이들 사조직의 재결성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적발되는 사조직에 대해선 대표자 및 주동간부를 고발하고, 해당조직을 즉시 폐쇄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표를 얻기 위해 선거분위기를 흐리는 불법조직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모의 희망돼지 분양운동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희망돼지 분양을 통한 후원금 모금 자체는 법률상 큰 문제가 없으나, 분양사업을 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등을 이용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적발된 대선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91건이며, 이중 20건은 고발, 33건은 수사의뢰, 79건은 경고, 58건은 주의, 1건은 이첩조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끝) 2002/11/2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