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최근 해당 결의안 철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를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AP통신 21일 보도에 따르면,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국제기구는 2025년 7월 유엔 최고법원이 발표한 각국이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획기적인 자문 의견을 지지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였다. 미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자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이 조치에 반대했다. 기후 변화는 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연소로 인해 발생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세계 최고 재판소가 판결을 내렸고, 오늘 유엔 총회가 이에 응답했다”며, “이는 국제법, 기후 정의, 과학, 그리고 심화되는 기후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 대한 강력한 재확인”이라고 밝혔다.

본문에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화씨 2.7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 국가 기후 행동 계획 채택 ▶ 화석 연료 탐사 ▶ 생산 및 개발에 대한 보조금 단계적 폐지, 그리고 이를 ▶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은 산업화 이전 시대, 즉 1800년대 중반 이후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생존을 위해서는 1.5도 이내” 라는 슬로건을 내놓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최상의 시나리오조차도 그 기준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결의안에는 당초 ‘국제사법재판소’ 의견의 내용을 인용하여 증거와 배상을 기록하는 “국제 피해 등록부” 설립을 요구하는 더욱 강력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12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번 채택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에게 초안의 원래 발의국인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에 초안 철회를 압박하도록 촉구했다는 AP 통신의 2월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미국 국무부는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지침에서 해당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제안이 채택될 경우 “미국 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태미 브루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해당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며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초안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심각한 법적 및 정책적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루스는 표결에 앞서 의회에 “이 결의안에는 화석 연료 및 기타 기후 문제와 관련된 부적절한 정치적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바누아투를 비롯한 섬나라 대표들은 유엔 총회가 국제 기후법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이번 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누아투의 유엔 대사인 오도 테비는 표결에 앞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자”면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가 현실이며, 이미 우리 섬과 해안가를 따라 가뭄과 흉작에 직면한 지역 사회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진 국가와 국민들은 대개 문제에 가장 적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기구의 조치는 태평양 국가들이 자신들의 고향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수십 년간 느껴온 좌절감에 대한 대응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불과 2미터(6.6피트)에 불과한 투발루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호주로의 기후 이민 비자를 신청했지만, 매년 승인되는 인원은 제한적이다. 2100년에는 투발루 국토의 상당 부분이 만조 시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우루 정부는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여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권을 통해 수십 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이주 노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유엔 인권 감시 기구(Human Rights Watch)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담당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유엔이 법원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을 비롯한 산유국들이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억압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 작은 태평양 섬나라들 뭉쳐 유엔 승인 얻어내

앞서 언급됐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의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지침을 통해 이번 유엔에서 해당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면서 “채택될 경우, 미국 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찬동가’로 이미 정평이 나 있으며, 그의 관점은 기후변화는 ‘좌파 정치인’들이 꾸며낸 ‘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화석 연료가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고 해도 무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텀프는 2025년 유엔 연설에서 “기후 변화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며, “이 녹색 사기극(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백악관은 심지어 “녹색 사기극 종식(Ending the Green New Scam)”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주의적 기후 의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다짐했다.

* 녹색 전쟁에서 뒤로 밀려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녹색 에너지의 기후 변화에 대한 끝없는 악몽 같은 결정들을 통해, 기존의 지구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상 최강 대국이던 미국이 미래를 녹색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무대로 넘겨주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목격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은 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RE100의 무역 환경을 극복하며, 녹색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갈 준비를 해왔다.

중국은 트럼프 시대의 소란과 혼란 속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지구촌 녹색 환경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면서 인공지능(AI)을 접목시키는 녹색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구의 미래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