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대 전기차 충전기가 운영업체의 전기요금 장기 미납으로 잇따라 가동을 멈추면서, 공공 인프라를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신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결제했음에도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책임 공백’ 논란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 진례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기가 최근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됐다. 해당 충전기는 민간업체인 이지차저가 운영하는 시설로, 최소 2~3개월 이상 전기요금이 체납되면서 한국전력의 단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납이 발생한 충전시설이 한두 곳이 아니라 김해 지역 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전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나가 순차적으로 전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충전기 운영사 측도 통화 확인결과 미납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달 내 체납금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단전 이후에는 단순 납부만으로 즉시 정상화가 어려워, 전력 재공급 신청과 설비 점검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복구 시점은 5월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충전요금을 정상 납부해 왔지만, 정작 운영업체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서 충전기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돈은 제때 냈는데 충전은 못하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시설에 설치된 충전기라 믿고 이용했는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장 관리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충전소에는 사용 중단 안내문조차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주민들이 충전을 위해 방문했다가 되돌아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체 충전소까지 거리가 멀어 이동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사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충전 인프라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자체는 설치 허가만 맡고, 운영과 유지 관리는 민간업체에 맡기는 구조 속에서 실제 관리 책임이 분산되면서 위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완속 충전기를 대량 설치한 일부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는다.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은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체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정책이 단순한 구매 지원을 넘어 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민간 위탁 구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감독 장치와 이용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번 충전기 단전 사태가 단순한 운영 문제를 넘어 정책 신뢰도까지 흔드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