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이 7일 참의원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122조 3천억 엔(약 1,140조 5,575억 원)으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유로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일본 정부가 참의원(상원)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 31일 이전에 전체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3월 30일에 긴급 임시 예산안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일본 의회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의원(하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LDP)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3월 13일에 예산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혁신당이 247석 중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 4석이 부족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예산안이 4월 1일 이전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통상적인 중의원은 2월에 예산안을 심의한다.

1990년 이후 2월에 치러진 첫 번째 일본 총선거였기에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었다.

예산안 승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 목표를 확인시켜주며, 예산안에는 총지출의 약 32%에 해당하는 39조 엔(약 364조 원)의 사회보장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새 예산안에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공립 초등학교 급식에 7천억 엔(약 6조 5,300억 원)이 추가되었으며, 이 중 3천700억 엔(약 3조 4,511억 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분담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방비로 8조 8천억 엔(약 82조 749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천억 엔(약 2조 7,980억) 증가한 금액이다. 국방비 증액은 다카이치 총리의 명확한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이 대규모 예산안은 정부 채권 수익률 상승과 일본 엔화 약세로 두드러진 금융 시장의 압박 속에서 편성됐다.

* 일본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부채 증가

비평가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지출 패키지가 애초에 대응하고자 했던 압력들을 오히려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본의 공공 부채는 이미 GDP의 250%를 넘어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122조 3천억 엔(약 1,140조 5,57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차입이 필요할 것이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엔화 가치가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는 가운데, 비평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나치게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나치게 완화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국채 수익률 상승은 완화적인 재정 정책이 어렵게 이뤄낸 물가 안정을 훼손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이란 전쟁을 둘러싼 현재의 불확실성 또한 일본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 통로이다. 일본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이 중동에서 오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이 해상 병목 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국방, 교육,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신뢰할 만한 부채 감축 조치가 없다면, 이번 예산안이 궁극적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