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동 사태 피해 기업 지방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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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동 사태 피해 기업 지방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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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최대 1년 세정지원
세무조사 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 부담 완화
수출 차질·물류비 상승 피해 기업 경영 안정 지원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양산시가 긴급 세정 지원에 나섰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 다양한 세 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긴급 지방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로 경영 부담이 커진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덜어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지 유예와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이 적용된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 제공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도 줄인다.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이미 진행 중인 조사 역시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는 등 기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금 분납 허용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서 피해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등 필요 시 직권으로도 지원을 추진한다.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세정 지원이 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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