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까지 내려간 김동연 경기도지사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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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까지 내려간 김동연 경기도지사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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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이례적 분과위 참석…골드라인 혼잡·택지개발 수요로 ‘정책성’ 정면 호소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참석을 마치고 내용을 설명하는 김동연 지사  모습. /경기도 제공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를 찾았다. 광역단체장이 예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포 지역 교통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가 200%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원을 크게 웃도는 승객이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하다”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포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로 교통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김 지사는 “여덟 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약 2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의 혼잡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교통 후입주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예타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를 통한 운영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를 잇는 총연장 약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3조3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현재 심각한 혼잡을 겪는 김포골드라인 이용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통상 편익 대비 비용 비율(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예타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비중이 일부 낮아지면서 수도권 사업이 받던 구조적 불리함도 일정 부분 완화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 사업이 그 제도 개선 효과를 적용받는 첫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는 예타가 통과될 경우 노선과 역 위치,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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