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주식·금현물 계좌까지 압류 범위 확대
생계형 체납자 상담 관리…성실 납세문화 정착 추진

양산시가 617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정리에 본격 돌입했다. 소액 체납은 분납과 상담을 통해 조기에 해소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가동한다.
시는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395억 원, 세외수입 222억 원 등 총 617억 원 규모다.
이 기간 동안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 전화·문자 통지 등 자진납부 유도 활동을 강화한다. 동시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뿐 아니라 증권사 주식 계좌와 금 현물 계좌까지 압류·추심 범위를 확대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상담 이력 관리와 분납 유도, 가상계좌 문자 발송 등 맞춤형 관리로 재정 건전성과 납세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은 끝까지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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