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감독을 명분으로 한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영장 없이 개인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금융 정보를 '상시 감시'라는 명목하에 제한도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 기관이 부동산 관리·감독 조직이 있는데, 별도의 조직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정책 보완이 아니라 ‘옥상옥’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혼란의 원인은 공급 정책 실패와 잦은 규제 변경으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명확한 사법적 통제 없이 축적되는 방대한 금융·거래 정보가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산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조직과 권한으로는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 사찰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도박은 즉각 중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리 기능을 하나로 모아 ‘상설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산하에 독립 기구로 설치되어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의 인력을 통합 관리하며, 약 100명 규모의 조직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형사수사 이전이라도 영장없이 개인의 계좌 이체 내역,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민주당은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 시에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독원 직원에게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해 직접 수사와 단속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행력을 극대화했다.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요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심의 기구인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2차장이 의장을 맡고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