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서의 강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닌, 국제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역 안배 논리를 넘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질적 역량을 갖춘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를 동시에 품고 있는 연수구는 사건 발생지인 항만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접근성 또한 연수구의 핵심 경쟁력이다.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교통 여건은 해외 선주와 보험사, 대리인 등 국제 재판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향후 인천 KTX(송도역)와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전국 주요 해운 거점과 서울 법조타운과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송도국제도시 내 고급 숙박시설과 컨벤션 인프라는 장기 체류가 잦은 국제 소송 당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수구는 국제기구와 관계 기관이 밀집한 점 역시 큰 강점으로 보고 있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 해사·국제 업무와 밀접한 기관들이 이미 집적돼 있어, 해사전문법원 설치 시 국제 해사 분쟁 분야에서 강력한 클러스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유치 활동을 44만 연수구민이 함께하는 범구민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SNS 등을 통해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의 연수구 유치는 우리 지역이 글로벌 해양·국제분쟁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고려할 때 최적지는 연수구이며, 44만 구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