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지역 제도개선과 관련해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제안해 온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을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돼 온 공업지역 물량을 동일 시·도 내에서 보다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다. 국토부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되, 시군에 필요한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 조정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올 상반기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군과 함께 공업지역 대체지정 물량 배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 위치 변경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지에서도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전략의 연장선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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