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통합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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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통합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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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공론화 없는 성급한 추진은 경계
제대로 준비된 통합만이 지역 미래 담보
정부에 권한 이양·특례 등 명확한 가이드 요구
행정 혼란 방지 위한 사전 준비 필요성 강조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사진 경남도의회제공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사진 경남도의회제공

경상남도의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동의와 공론화가 부족한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방향은 공감하지만, 속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의회는 또 경남과 부산의 상이한 행정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될 경우,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 문제 등으로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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