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구월3동)은 18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3동의 공공기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구월농산물시장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여가 타 동으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월3동이 이미 평소에도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감내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당 지역은 대형 상업시설과 행정·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노후화된 주거지와 부족한 공공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월3동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월3동 주민들은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개발로 인한 피해는 구월3동 주민들이 감내하고, 공공기여의 혜택은 타 동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에서 규정한 ‘개발로 인한 이익은 해당 지역에 우선 환원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공공기여의 타 행정동 추진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의 시행,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및 상인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구월3동 주민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서 피해를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