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연수·선학 지구에만 15%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보현 의원은 연수·선학 지구가 다른 노후계획도시 지구와 달리 공공기여율 15%를 적용받고 있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기 신도시와 인천 내 다른 노후계획도시 지구는 모두 10%의 공공기여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수·선학 지구만 5%p 높은 수준이다. 의원은 “이 5%p 차이는 재건축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민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수·선학 지구는 현황용적률이 142.8%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중 가장 낮고, 기준용적률도 약 287% 수준으로 3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지구다. 정보현 의원은 “용적률 상승 여력은 가장 제한적인데, 오히려 가장 높은 공공기여율을 부담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은 군사시설과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저층·저밀 개발이 고착화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조차 없는 주거 환경의 주민에게 더 큰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현 의원은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해 용적률 외에도 비용 분담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비용은 특정 지구 주민이 아닌 공공이 함께 부담해야 하며, 스마트 물류 시스템, AI·로봇 기반 인프라 조성과 같은 시범사업 역시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주민이 만든 기반 위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하며,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공공기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여 명목으로 각종 시범사업 비용까지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재건축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보현 의원은 “연수·선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기준과 설명 가능한 행정, 공정한 적용”이라며 인천시에 열린 자세로 공공기여율 문제를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주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수구청에는 “주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상위 기관에 전달하고 권익 보호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