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가맹점 신뢰 확보하는 데 중점 두고 추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활용, 데이터 기반 집중단속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분 적용

아산시가 시민과 방문객에게 최대 18% 할인 혜택(충전 10%+캐시백 8%)과 법인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아산페이(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 및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아산페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용자와 가맹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시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의심 사례 등을 시스템으로 추출해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아산페이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분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전액 환수, 중대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부정유통 단속과 동시에 아산페이의 건전한 사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산페이 모바일(카드)은 충전 시 10% 할인에 사용 후 8% 캐시백을 더해 최대 18%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법인은 아산페이 지류 구입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500만 원 한도 특별 판매를 운영해 개인과 기업의 소비 자금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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