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군포시가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43명을 모집한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규모지만, 까다로운 자격 기준과 짧은 접수 기간, 현장 방문 위주의 신청 방식 등으로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 상당수는 문턱 밖에 서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신청 자격부터가 문제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직역연금수급자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단에만 60세 이상을 열어두었다. 반면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다른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괄 배제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가장 빈곤한 계층임에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논리로 일자리에서조차 제외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가난한 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실제로는 노동·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모순으로 돌아온다.

접수 방식 역시 고령층 현실과 거리가 있다. 모집 기간은 12월 2~4일 단 3일. 신청을 원하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지참해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군포시니어클럽), 혹은 각 수행기관(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혼자 사는 고령 독거노인에게는 이 ‘3일 방문 접수’가 사실상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은 모집 일정 자체를 뒤늦게 알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비대면·전화·대리 신청 등 대안은 안내돼 있지 않다.

선발 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군포시는 “선착순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나 우선순위 원칙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6년 1월 중 각 수행기관에서 합격 여부를 통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가 탈락했는지, 대기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기 어렵다.

일자리가 절실한 노인 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보고 뽑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연령·소득·가구상황·건강상태 등 주요 평가항목과 점수 구조는 사전에 공개해야 공정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다.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시간·저소득 구조에 머무른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단순활동 위주 사업이 반복되면 노인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라는 본래 취지가 약화되고, ‘용돈벌이’ 수준의 단기 사업에 그칠 우려가 크다. 군포시는 어느 사업단에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배치해 어떤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지, 중·장기적인 설계 그림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가 안내한 연락처(군포시 노인장애인과, 각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군포시니어클럽)는 ‘문의 창구’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장 취약한 노인이 실제로 이 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내, 신청 대행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연계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군포시의 이번 노인일자리 모집은 겉으로는 ‘3,143명 대규모 선발’이지만, 그 이면에는 취약계층 배제와 정보·접근 격차, 깜깜이 심사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숫자 늘리기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누가 실제로 이 일자리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군포시가 먼저 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