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기도의회와 양평의 접점, ‘시스템 행정’으로 풀어내는 지역 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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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기도의회와 양평의 접점, ‘시스템 행정’으로 풀어내는 지역 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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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사례를 통해 본 지역 정치의 새 흐름
[사진설명=경기도의회전경]
[사진설명=경기도의회전경]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의회는 광역 행정과 기초 지자체의 접점을 찾는 곳이다. 특히 양평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양평은 흔히 ‘수도권 변두리’로 치부되지만, 실제로는 전형적 농촌도 아니고 전형적 도시도 아닌 복잡한 교차점에 서 있는 지역이다. 서울의 생활권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행정·교통·교육·복지 등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분절적이다. 소규모 마을 단위가 촘촘하게 퍼져 있어 생활권이 다층적으로 흩어지고, 지역 내부의 정치적 견해 역시 단일하지 않다. 그 안에서 지역정치는 조용하게 타협하며 균형만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변화가 곧 갈등을 의미하고, 갈등이 곧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일부 사안을 행정 체계 문제로 제기하는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을 역임하며, 복지관과 군의회, 그리고 도의회를 차례로 거쳤다.

이 의원은 ‘조용한 정치’라는 지역적 문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양평의 현안은 도로 하나를 놓는 문제조차 예산 주체, 행정구역, 법령이 얽힌 복합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혜원(양평2,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의회

공세리 도로 민원은 지역 행정 구조가 드로난 대표 사례다. 주민들은 도로 폭과 안전 문제만을 얘기했지만, 공세리의 행정구역 구조는 오래전 정해진 규정 속에 갇혀 있었고, 실제 생활권과는 어긋난 채 방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행정은 오래된 시스템에 묶여 있었다. 단순히 예산을 확보해 아스팔트를 까는 단편적 처방 대신, 이 의원은 오래된 행정구역 구조를 조정하고 주민 지원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청운고 축구부 시설·안전 문제 역시 단순히 학교 차원의 관리 부족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예산구조까지 논의되며 행정 단계가 확대됐다. 그는 당사자와 행정 라인과 민원을 다층적 정책 과제로 격상시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의 경우, 지역정치의 깊은 균열과 국가 권력의 구조가 동시에 드러낸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다.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많은 이가 침묵할 때, 이 의원을 포함한 일부 지역 정치인이 이를 '행정 윤리와 시스템의 균형' 문제로 규정하고 수사 및 보고 체계의 결함을 지적했다. 

결국 양평 사례는 수도권 인접 농촌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는 행정 과제를 보여준다. 생활권은 확장됐지만 행정 단위는 과거 기준을 유지하면서 논쟁이 반복되는 구조다.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제도화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 행정 운영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불편한 질문은 언제나 환영받기 어렵다. 그러나 갈등을 미루는 동안 문제는 누적되고, 지역 사회는 결국 같은 논쟁을 반복하게 된다. 지방정치의 과제는 갈등의 존재를 없애는 데 있지 않고, 드러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 안에서 조정하느냐에 있다.

양평에서 이어지는 논의는 특정 사안의 찬반을 넘어 변화하는 지역 구조에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에 가깝다. 결국 지역 정치의 과제는 문제를 덮는 선택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회와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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