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후퇴 없다”…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재조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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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후퇴 없다”…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재조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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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경제부지사 “삭감 예산 최대한 복구… 도의회·복지단체와 긴밀 협의”
노인·장애인·아동 예산 논란 속 “복지후퇴 없도록 도의회와 최대한 협력”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내년도 복지예산 가운데 삭감·미반영 논란이 된 항목들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의회에 협조 요청과 협력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복지 후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고 전했다.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소속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년 복지예산 편성 경위를 설명한 뒤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선 복원 노력을 하고,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 악화 배경도 언급했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면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 재정에 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약 3,049억 원으로, 이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생계급여, 아이돌봄 등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그는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일몰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고 부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돌봄·간병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선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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