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외국인의 거주 절차 수수료’(fees for residence procedures for foreign nationals)를 유럽과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Law)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은 급증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 여건 개선 및 불법 체류자 추방 등 외국인 관련 정책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곧 발표될 경제정책 패키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026 회계연도에는 주요국 수준을 고려해 외국인 거주자 수수료와 비자 수수료 관련 수수료를 검토하고 인상하겠다.”

올해 4월, 체류 허가 수수료가 2,000엔(약 1만 8,690원) 인상되어, 체류 자격 변경 및 갱신 시 수수료는 6,000엔(약 5만 6,070원), 영주권 신청 시 수수료는 10,000엔(약 9만 3,4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체류 자격 변경 및 1년 이상 체류 갱신 수수료를 3만 엔에서 4만 엔(약 28만~37만 원) 사이로 인상하고, 영주권 취득 수수료도 10만 엔(약 93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 최대 수수료는 1만 엔으로 정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법률 개정이다.

서방 국가의 수수료는 일본보다 높다. 미국에서는 취업 허가증 변경 또는 갱신 비용이 420달러에서 470달러(약 62만~69만 원)이고, 영국에서는 827파운드(약 160만 원)이다. 독일에서는 거주 허가증 변경 또는 갱신 비용이 93유로(약 15만 원)에서 98유로(약 16만 원)이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에 따르면, 6월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 인구는 약 396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수료 인상으로 얻은 수입을 출입국 심사 속도 향상, 일본어 교육 강화 등 외국인 거주자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약 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외무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비자 수수료를 유럽 및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행될 경우 1978년 이후 첫 인상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 수입을 과잉 관광 방지를 비롯한 여러 대책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단수 비자 비용은 3,000엔(약 2만 8,062원), 복수 비자 비용은 6,000엔(약 5만 6,124원)이다. 참고로, 단기 체류 비자 비용은 미국에서는 185달러(약 27만 원), 영국에서는 127파운드(약 24만 원)이다. 일본 정부는 이 수치를 참고하여 수수료 인상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