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번에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에 ‘러브콜’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김정은은 거부한다거나 수용한다는 등의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경우, 대북 제재까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전에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을 두고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들이 있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처럼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주고받는 협상의 틀을 다시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밀착해 가면서 제재의 내성을 키우며, 핵과 미사일의 현대화를 가속시키며, 자신의 몸값을 크게 올려 놓았다. 그러한 김정은이 트럼프의 러브콜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쿄로 가는 에어포스원(전용기)에서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다. 아마 이보다 던 큰 것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출범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유도책의 하나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의 주요 외교 목표 중 하나였다. 이를 계기로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폐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한반도의 되돌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위한 노력을 했었다. 이후 2019년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의 대폭 완화 맞교환을 제시한 김정은과 “영변 플러스 알파”시설의 해체를 요구한 트럼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무위로 끝났다. 트럼프는 보좌진의 한 사람, 즉 존 볼턴 때문에 하노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김정은은 “비핵화 포기”를 북미 간의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트럼프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비핵화’라는 말은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중적 입장을 취해왔다. 대화 우선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27일 트럼프의 ‘대북 제재 논의’ 가능성 제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만으로는 북한을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상황 변화를 이끌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으로 변해 북한군 파병 등의 대가로 식량, 에너지, 첨단 기술의 일부 등 경제적, 과학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수년 동안 가상화폐 탈취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 다소 여유를 찾는 등 김정은은 초조한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대북 제재 완화 카드의 가치가 떨어진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사실상 묵인 속에 이전보다 훨씬 고도화했기 때문에, 제재와 핵을 주고받는 과거의 패턴이 성립되기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에, 러시아 지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김정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여전히 김정은의 입맛을 당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사회주의 일부 국가들의 정상들도 참석한 중국의 군사 페레이드(열병식)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참석,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자신을 만나기를 애원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잠깐 조우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봇물이 터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