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한국 유학생 사망, 캄보디아와 온라인 사기 근절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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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한국 유학생 사망, 캄보디아와 온라인 사기 근절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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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사기는 광대한 초국가적 산업(transnational industry)
- 한국 당국, 캄보디아 여행 금지 등 제한 조치
프놈펜을 방분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온라인 사기사건 관련 논의 / 사진=외교부 

캄보디아의 사기(Scams) 센터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한국인 유학생의 사망 소식이 한국에서 여론의 공분을 촉발한 가운데, 캄보디아와 한국 당국은 16일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등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차관은 회의에서 “캄보디아가 온라인 사기 범죄( online scam crimes)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훈 마넷 총리는 학생의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훈 마넷 총리는 텔레그램을 통해 양국이 "온라인 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억제, 퇴치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사기는 광대한 초국가적 산업(transnational industry)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산업은 여러 국가의 인신매매 노동자들을 이용해 전 세계 피해자들을 노린다. 한국 당국은 약 1,000명의 한국인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이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8월, 캄보디아 남부 캄포트주(Kampot province)의 픽업트럭에서 22세 대학생 박민호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당국은 그가 고문과 폭행을 당한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은 박 씨가 친구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갔다가 이후 한국에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김진아 차관은 기자들에게 캄보디아에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송환하고 박 전 대통령의 유해를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당국은 앞서 한국 정부가 양국 병리학자들의 부검 요청과 관련, 논쟁이 불거져 시신 송환이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1,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사이트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 관계자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약속받고 강제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는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제보를 인용하며 올해 첫 8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억류된 한국인이 33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 중 80%가 해결되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실장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연루 혐의로 한국인 60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송환되면 연루 정도에 따라 조사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국가 경찰은 16일 성명을 통해 “당국이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금요일에 한국인 59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당국, 캄보디아 여행 금지 등 제한 조치

16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한국 여행 금지령이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박민호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캄포트주의 보코르 산(Bokor Mountain)과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국경에 위치한 바벳과 포이펫(Bavet and Poipet) 마을이 포함된다.

김 차관은 “훈 마넷 총리가 캄보디아 투자와 관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한국에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데 대해, 김 차관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한국이 이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락 실장은 16일 “한국이 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온라인 사기 산업만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캄보디아,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는 온라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가 대신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며, “두 나라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양자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를 통해 국제 범죄 조직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전 세계 대상을 속이기 위해 우정을 가장하거나 가짜 투자 기회를 홍보한다.

전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이자 현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사무총장인 제레미 더글러스(Jeremy Douglas)는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인 메콩 지역이 “아마도 사기와 불법 온라인 게임의 가장 중요한 세계적 중심지일 것”이라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범죄자들이 이러한 환경, 자유로운 환경, 그리고 별다른 저항 없이 돈을 벌고 숨길 수 있는 능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며, “이 상황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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