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부실시공 의혹”… 민관공동조사단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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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부실시공 의혹”… 민관공동조사단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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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67개소 중 문제 가옥 11개소(≈16%)
전수 확인 부적정 시공 106건
서류 점검 2,797건 중 준공사진 누락 1,349건
주요 문제 유형: 정화조 폐쇄 부적정, 오수받이 확인 불가, 침하 정황, 서류 누락·오류, 서류상 폐쇄와 현장 불일치
하수관로정비(BTL) 사업 민관공동조사단 결과 브리핑 모습. /시흥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지난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부실시공 의혹과 행정서류 미비를 강하게 제기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민·전문가·시의원으로 구성돼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현장 조사와 서류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현장조사 67개소 중 문제 가옥 11개소(약 16%)가 확인됐고, 전수조사에서는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이 적발됐다. 서류 점검(총 2,797건)에서는 준공사진 누락 1,349건 등 다수의 미비 사항이 드러났다. 조사특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정화조 폐쇄 공정의 부적정 시공 사례 다수 △오수받이 시공 상태 확인 불가 구간 존재 △주변 지역 지반 침하 정황 △준공서류의 사진 누락·정비일자 오류·정화조 폐쇄 신청서 미비 등 행정 절차 미흡 △서류상 ‘폐쇄 완료’로 기재됐으나 실제 정화조 미폐쇄 사례 등이다.

이상훈 조사특위 위원장(민관공동조사단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는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부실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며, 이상훈·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조사특위는 시 집행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보수·재시공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와 청문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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