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 1984년 9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서울대 학생들이 외부인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강의실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진 사태를 보았다. 아니,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의미를 가진 사태다. 삼권분립이 국가 기본이념인 이 나라에서 국회가 물리력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붙잡아 놓고 온갖 모욕과 언어폭력을 시전했다.

유시민 등은 당시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덮으려는 불순한 동기에 의해 기획된 의도에 따라 민주주의와 헌법을 침해했다. 범죄로 말하자면 계획된 범죄다. 사법권을 파괴하려는 이 사태가 범죄가 아니면 무엇인가? 오인이든 계획적이든, 좌파의 무도한 폭력성을 보여준 점은 다르지 않다.

이 파괴적 사태에 가담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하여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쓴 패널을 들고 조 대법원장을 조롱한 장면을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최 의원의 그런 이벤트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까?

“이 모든 것은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어서 생긴 일”이라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말했다. 많은 국민은 “우리가 본 게 국회가 맞나?”라든가 “내가 낸 세금으로 저들의 월급을 주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댓글을 썼다.

그런데도 정작 조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인사말 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들이 프락치가 아니면서도 속수무책 폭행과 물고문까지 받아야 했던 것처럼 조 대법원장 역시 그런 저열한 공격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 수모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중대한 한 가지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번 사태는 프락치 사건처럼 젊은 혈기의 착오로 어두운 강의실에서 저질러진 게 아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국회 법사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이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다. 유시민 등은 당시 사법부 재판을 통해 벌을 받았지만, 이번엔 국민의 심판을 통해 좌파 패망(敗亡)에 가까운 응징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예측이다.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

또 항소이유서(抗訴理由書)라도 쓸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