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쿠데타 미수죄 등으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전 대통령(재직기간 : 2019.01.~2023.01)에 대해 금고 27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목요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2022년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유지를 위해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이 같은 유죄 선고를 했다.

자나 깨나 어떠한 잘못도 부인해 온 보우소나루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그는 현재 브라질리아에서 가택연금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우소나루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그를 불법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브라질에 50%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룰라 현 브라질 정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5명의 대법관 중 4명은 극우 정치인에게 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며,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써 보우소나루는 쿠데타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브라질 전직 대통령이 됐다.

미국 정부는 이 판결을 즉각 비난하며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죄 판결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면서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보우소나루는 항상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나아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X (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정부가 이 마녀사냥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우소나루에 대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브라질 수입품에 50% 관세를 이미 부과한 적이 있다.

* 보우소나루, 대법원 판결에 항소 가능

이 판결이 그가 즉시 수감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이제 최대 60일 안에 판결을 발표해야 한다. 판결이 발표되면, 보우소나루의 변호인들은 5일 안에 해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파울루 대학교와 ESPM 대학교의 변호사이자 법학 교수인 라파엘 마페이(Rafael Mafei)는 보우소나루와 그의 공모자들은 신속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중 한 명인 카르멘 루시아(Cármen Lúcia)는 법무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제시한 증거에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장악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조율한 조직의 선동자이자 리더”라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의 장남인 플라비오 보우소나(Flávio Bolsonaro)루 상원의원은 X에 “유죄 판결이 ‘최고 박해’(supreme persecution)이며, 역사적으로 그들이 올바른 편에 서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판결은 ‘브라질 국민의 분열’ 찬탄파와 반탄파 극한 대결

재판 이후 사회는 분열되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찬탄파와 반탄파 즉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치열하게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반탄파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극우 지도자를 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재판 이후 브라질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두 나라의 취약한 외교 관계가 더욱 긴장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건을 감독하는 알렉상드르 드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판사는 지난 9일 보우소나루가 쿠데타 음모와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며,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로 투표했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Eduardo Bolsonaro) 하원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는 대신 의회를 통해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이제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한 전 정부 장관 토마스 트라우만(Thomas Traumann)은 이 날이 “1988년 헌법이 승인된 이래 브라질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전직 대통령, 전직 국방부 장관, 전직 군사령관이 선출된 정부의 집권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의 위협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더욱 용감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요하려는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전히 정치세력의 끈을 가지고 있는 보우소나루

루이스 푹스(Luis Fux) 판사는 지난 10일 반대 의견을 내어 ‘드 모라이스’와 다른 두 판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유일하게 무죄 투표를 했다.

그는 “고민하는 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는 없다. 쿠데타는 단발적인 행동이나 조율이 부족한 개별 시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에 맞서고 정권을 대체할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화된 집단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우소나루는 2022년 선거에서 현 대통령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에게 패배한 후,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검찰은 보우소나루에게 ▶ 쿠데타 시도 ▶ 무장 범죄 조직에 가담 ▶ 민주적 법치주의의 폭력적 폐지를 시도, ▶ 폭력에 연루 ▶ 국가 자산과 문화유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룰라는 재판에 앞서 11일 아침 지역 TV 밴드와의 인터뷰에서 “보우소나루가 이 나라에서 쿠데타를 시도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수백 개 있다”라고 말했다.

* 이미 공직 출마 금지된 보우소나루

보우소나루의 판결에 대한 법원 위원회의 논의가 끝난 후, 어려움에 처한 전직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룰라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후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전 영부인 미셸 보우소나루(Michelle Bolsonaro)는 소셜 미디어에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신이 계십니다”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