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자동차 관세에 관한 합의 내용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일본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 폭탄에 직면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가 4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5,500억 달러(약 765조 원, 한국은 3500억 달러-486조 원)의 대미 투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선정한 곳에 투자를 해야만 하도록 돼 있고, “수십만 명의 미국 고용을 창출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확대하고, 미국의 번명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미국산 민간항공기와 방위 장비도 구입해야 한다.

만일 일본 측이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며 관세율을 되돌려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전날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하는 5천500억 달러(약 765조 원)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 일본 투자금의 투자할 곳을 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 트럼프가 투자처를 결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투자수익에 대한 내용도 기존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치중돼 있다. 일본이 낸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50%씩 나눠 갖지만, 투자금이 완전히 회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챙기게 된다. 일본 측의 앞선 설명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무조건 악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유리한 면도 있기는 하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업체는 가능하다면 일본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 달러의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 중 하나이다.

한편, 트럼프는 4일 미·일 합의에 근거하는 관세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의 관세율은 현재 27.5%에서 15%로 낮춰졌다. 그리고 9월 중에 실시할 전망이다. 미·일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의 인하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실시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일본 측은 조기에 행정명령을 요구해 왔다.

연방관보에 게재 후 7일 이내에 수속을 취하도록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카사와 경제재생상은 4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을 미·일 합의의 꾸준한 실시로 환영한다”고 강조, 자동차 관세 인하는 “(실시는) 최대 2주 후”라고 밝혔다.

‘상호관세’에 대해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조치를 일본에 적용하는 것도 명시했다. 7월에 미·일 합의하고 있었지만,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이었던 품목은 일률적으로 15%가 되고, 15% 이상의 품목에는 올리지 않는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율을 발동한 8월 7일에 거슬러 올라가며 징수한 만큼은 환불한다.

또 일본이 ‘미니멈 액세스(MA)’로 불리는 무관세 쌀 수입 범위(연간 77만t 정도) 내에서 미국 할당량을 75% 늘린다. 옥수수와 대두 등 80억 달러(약 11조 1,160억 원) 상당의 미국 농산품 등도 구입한다.

나아가 미·일 정부는 4일 행정명령의 서명에 맞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미국의 에너지를 연간 70억 달러(약 9조 7,265억 원) 규모로 추가 구입하는 것 외에 100대의 보잉사 제품 민간 항공기를 구입하는 등을 기록했다. 또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한 미국제의 방위 장비 제품과 반도체의 연간 조달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늘린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산은 4일 미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 미일 합의에 따라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러트닉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