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간첩법부터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상 외국 간첩을 제재할 수 없는 허점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아웃(CCP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공실본)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제169차 정기 수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는 간첩법 개정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개정 없이는 대선 출마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4월 9일에도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정보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자학원과 차하얼 학회를 통한 통일전선 공작, 안보시설 무단촬영, 군 정보요원 신원 탈취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공산당은 이미 대한민국의 심장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 등 비적국 출신 간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게 이들 단체의 문제의식이다. “적국 개념이 전쟁 상태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간첩 행위가 있어도 식품위생법, 광고물법 등 비본질적 법률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171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발언에서 단체 측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보를 문제 삼았다. 대만해협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 사드(THAAD) 배치 반대 입장, 2022년 대선 당시의 친중 발언 등 일련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재명은 스스로 중도보수라 주장하지만, 친중 본색을 감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실본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은 단순히 법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개정을 방해한다면 국민은 그들의 충성 대상이 누구인지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는 성명문 전문이다.

간첩법 개정을 막는 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세계질서가 격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미국과 중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전쟁, 기술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온 국민이 단결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거센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온다. 우리는 6월 3일, 새 대통령을 뽑는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이야말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냐 중국공산당이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공산당의 검붉은 촉수가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다. 차하얼 학회와 공자학원을 내세워 통일전선공작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 군의 기밀과 산업비밀을 수시로 훔쳐간다. 이놈 저놈이 들어와서 걸핏하면 우리 안보시설을 촬영한다.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은 보란 듯이 거리를 활보하며 대한민국을 능멸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하는 짓을 지켜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형법상 외국의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한심하게도,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률이 없는 나라다.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교전을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의 간첩을 잡고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군색하게 겨우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같은 솜방망이를 들이댈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중국공산당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을 통째로 털어 갔고, 시안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바로 앞에다가 이 공장을 그대로 복제한 공장을 세우려 시도했다. 이미 밝혀진 것들은 융단폭격과도 같은 중국공산당의 간첩질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간첩법 개정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 다행히 여야 의원들이 이미 간첩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이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 누구 때문인가? 누가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배자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이다. 그는 최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 심지어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정체를 감추느라 바쁘다.

그러나 이재명은 친중 본색은 감추지 않는다.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하나.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해협은 우리의 생명선 한가운데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이다.

이재명은 미중전쟁과 중국공산당의 침투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피하고, 간첩법 개정을 뭉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재명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의석 171석을 차지하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계속 미룬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중국공산당에게 충성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2023년 9월 이재명을 “일본에 맞서는 투사”이자 “전세계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그해 6월에는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찾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운운하며 반일선동을 공모했다. 그 즈음 도종환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티베트를 방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비의 땅”이라 호도하면서 중국공산당의 만행을 덮어주고 그들의 나팔수를 자임했다.

이재명은 2017년부터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반대했고, 2022년 3월 대선 후보 시절 “국가의 안전을 위해 중국과 더 가깝게 일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친중 행각은 노골적이고 집요하다. 문재인정권은 중국공산당에게 소위 ‘3불1한’을 ‘선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시진핑에게 불려가서 3박4일, 열 끼의 식사 중 여덟 끼나 소위 혼밥을 하고, 수행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얌전하게 침묵했다. 제2의 ‘삼전도의 굴욕’이었다.

국회는, 특별히 민주당은 대선에 앞서서 먼저 간첩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본색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의 조야(朝野)가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대통령 후보는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 의구심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 간첩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중국공산당의 앞잡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간첩법을 즉각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