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그린카드 규정’(Green Card rules)을 전면 개편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업데이트된 양식 I-485(Form I-485)

트럼프 행정부의 업데이트된 양식 I-485는 결혼 그린카드(married green card) 신청자에게 자세한 재정 공개(financial disclosures)와 대면 면접(in-person interviews)을 의무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을 위해 결혼한 부부의 그린카드 신청 절차에 대한 이민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려는 행정부의 의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라는 공식 명칭의 새로운 버전의 I-485 양식의 도입이다.

* 새로운 이민 양식(immigration form)에 대한 의무적 재정 공개(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s)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업데이트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주목할 점은 양식에 "외국인"(alien)이라는 용어도 다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양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가운데 하나는 “공적 부담 평가”(public charge evaluations)에 대한 자세한 섹션이다. 신청자는 이제 가계 소득(household income),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및 미국에 있는 동안 받은 모든 공적 혜택(any public benefits)을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 데이터(financial data)를 공개해야 한다.

다수의 이민 관련 변호사들(immigration attorneys)은 이 요구 사항이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신청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공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실제로 소득이나 부가 더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양식에서는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지원자의 최종 학력(highest educational attainment), 전문 자격증(professional certifications), 특정 기술 능력(specific skill sets)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 그린카드 신청자, 엄격한 대면 결혼 면접 준비

또 다른 주요 변화는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커플에 대한 ‘의무적 대면 결혼 인터뷰’( mandatory in-person marriage interviews)의 재도입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러한 신청의 대부분은 위험 신호가 없으면 인터뷰 없이 처리됐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이러한 인터뷰는 다시 표준이 되었다.

이민 변호사들은 부부가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 재정 기록(joint financial records), 공동 임대 계약서(shared leases), 사진(photographs), 통신 내역(communication history)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포괄적인 증거 제출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수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옹호하며, 해당 기관은 “사기 탐지(fraud detection) 강화 및 엄격한 심사 조치 시행”에 전념하여, 이민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결혼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뉴저지 ACLU의 사무국장인 아몰 신하(Amol Sinha)가 이 정책이 ‘반(反)이민자 발언’을 반영한다며, 어떤 경우에는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