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미국의 오픈 AI의 ‘챗지피티(chatGPT)나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은 세상의 미래를 격변시킬 도구로 받아들이면서, 글로벌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거친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정책은 ’재활용된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독립‘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고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GT)는 주장한다.

딥시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킨 이후, 미국의 ’중국 위협‘(China threat) 이야기는 재활용된 전형적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 전략에 불과하다는 GT의 주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는 보도,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오픈소스 AI’모델, 특히 중국산 모델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촉구하는 데 이르기까지 미국의 AI에 대한 ‘억제 전술’(suppression tactics)을 확대하고 있다. 얼마 전의 미국의 ‘중국 위협’론이 이제는 ‘중국 AI 위협’(China AI threat)을 전환된 느낌이다.

지난 26일 미국은 수출통제 목록에 80개의 회사를 추가했는데, 그 가운데 50개 이상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은 이런 회사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슈퍼컴퓨팅, AI 및 양자 기술에 대한 고급 노하우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제 목록에 추가한 것이다.

미국 정보 커뮤니티는 25일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 report)를 발표하고, 중국이 대규모 언어모델을 사용, 가짜 뉴스를 만들고, 203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국 AI 위협” 이야기의 구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GT는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모든 기술적 혁신은 미국의 “중국 위협”이라는 수사로 대응했다. 워싱턴의 논리는 간단하다. ‘중국이 선도해서는 안 된다’이다. 중국이 어떤 분야에서든 미국을 앞지르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 즉시 ‘위협 딱지’(threat label)가 붙고, 그 뒤를 이어 다양한 억제 전술이 뒤따른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인 뤼샹(Lü Xiang)은 이를 '중국 위협'이라고 과장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의 AI 개발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뤼샹은 “AI 개발은 이제 전례 없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 분야의 발전 속도와 깊이는 사람들이 수년 전 상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섰다. 미국이 선도하는 데 집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전기자동차(EV) 및 배터리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미국 기업의 기술적 및 공급망 단점을 극복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이 산업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제 미국은 AI 분야에도 (중국과) 같은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칩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동맹국을 봉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움직임은 중국을 글로벌 기술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역사는 미국의 기술 봉쇄가 실패했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술 봉쇄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발에 총을 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봉쇄는 궁극적으로 중국 기업이 독립적인 연구개발(R&D)을 가속화하도록 강요, 중국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뤼샹은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AI 위협”이라는 이야기는 미국의 불안과 AI 분야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AI를 지정학적 경쟁으로 끌어들이고 기술적 고립과 대립을 옹호하며 심지어 인위적으로 “기술적 철의 장막”(technological iron curtain)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진짜 위협은 중국의 기술적 부상이 아니라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 글로벌 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의 악의적인 간섭이라는 게 GT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