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 대행은 18일 “한국이 연구실 방문객들이 민감한 정보를 잘못 취급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주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한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고 확인했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차관들로부터 민감 국가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이 전했다.

조셉 윤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정은 해당 부서 시설에 국한됐으며, 두 동맹국 간 협력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감한 정보를 잘못 처리한 경우가 있어, 한국이 이 목록에 올랐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2,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자, 정부 공무원이 미국 연구실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조셉 윤은 이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곳에 가는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작년 보고서에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proprietary nuclear reactor design software)를 사용하여,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계약자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해당 개인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외국 정부와 접촉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국가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지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즉시 알 수 없으며, 에너지부와 국무부는 즉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한국을 목록에 추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 행정부가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을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된 목록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두는 이번 지정은 워싱턴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에서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한국 관리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점점 더 제기하고, 12월에 발표된 계엄령으로 국가 지도부가 위기에 빠진 여파속에서 나온 조치이다.

그러나 서울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은 한국의 외교 정책이 아닌 연구 센터와 관련된 ”안보 관련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4월에 발효될 예정인 이 지정은 새로운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등록된 국가에 대한 협력이나 방문에 앞서 내부 검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