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힘이 리더십이다.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선(善)하게 활용, 비전과 목표를 제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무능한 리더’는 좋은 것들조차 망쳐놓는다.
특히 오늘날 글로벌 리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 역시 함께 변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리더에게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질서 재편 움직임이 있는 오늘날 글로벌 리더에게는 반드시 시장변화에 민감하고, 그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이 갖춰있어야 한다.
또 리더에게는 국내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양자 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상대를 설득시키는 부드러운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탁월한 언어적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설득력, 위기관리 능력, 유연성 등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필수 요소이다.
나아가 ‘다양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느 문화권이든 비즈니스 매너를 갖추는 것은 실용적으로도 중요하다. 물론 문화적 인식 차이 등으로 나라마다 다르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은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 같은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난 즉 ‘비(非)상식적’이거나 ‘몰(沒)상식적’인 리더일 경우, 만사형통(萬事亨通)은커녕 헛되이 수고만 하고 공을 들인 보람이 없다는 의미의 도로무공(徒勞無功)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백악관으로 귀환했다. 그의 ‘오벌 오피스’ 복귀와 더불어 많은 관찰자들은 한 시대의 종말로 여겼다. 이른바 기존의 규칙 기반 질서 혹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미국 주도의 질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출발해 냉전 종식 후 전 세계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코 루비오 트럼프 2기 첫 번째 국무장관은 1월 인준 청문회에서 ‘그 질서를 쓸모없는 것’으로 묘사했다. 규칙 기반 질서의 부재를 알리면서 세계에는 냉엄한 현실적 비전이 나타났다. 누구는 그것을 각자도생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이는 ‘자국 우선주의’라며 ‘보호주의’가 국익의 첫 번째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트럼프만의 ‘거래 방식’ 즉 국가 이익만이 국제 관계를 지배하고, 거래만이 모든 게임의 이름이며, 힘만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성 문화는 불필요하게 된다. 여기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역시 큰 가치가 없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주도 질서의 죽음은 애석한 것인가?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이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유리한 것인가? 둘 다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개도국들이 때때로 지적했듯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자유주의적이지도 않고, 국제적이지도 않다.
그렇다고 다자주의, 다양성, 자유시장주의를 주창하는 중국의 새로운 질서 주창 역시 획일적이고, 다양성의 보장도 되지 않고, 통제시장의 흐름을 보인다. 민주주의 방식의 통치 국가가 아니라 1인 장기 독재 체제의 중국에 의한 새로운 세계 질서, 즉 기존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 역시 그들의 발자취로 볼 때, 신뢰를 줄 수 없다.
브라질과 인도처럼 이른바 ‘중간 강대국’ 정부는 “오랫동안 세계적 기관 등이 부유한 국가의 이익이 다른 모든 국가의 이익을 침해해 왔다”고 불평해 왔다.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매우 광범위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 때 식민지였던 국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는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하기도 한다. 유엔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의 회원국으로 나열돼 있지만, 이른바 세계 경제 대국 G2라는 이름의 중국이 포함된다는 것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빈부의 여러 나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G-77’이니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국제사회가 모여 공통된 일을 해결하려 할 때, 빈부 격차에 따라 대응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프랑스 파리의 사이언스 포(Sciences Po)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뉴욕 대학교에서 정치학 및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구 분야의 교수이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멕시코의 외무 장관을 역임한 ‘호르헤 G. 카스타네다’(JORGE G. CASTAÑEDA)는 “글로벌 사우스가 그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다자간 기관을 개혁, 더 개혁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카스타네다에 따르면, “그러한 노력은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달러를 준비 통화이자 무역 수단으로 대체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고의로든 아니든, 그들은 환경,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강대국 간의 경쟁 시대에 글로벌 사우스의 그러한 옹호는 베이징의 손에 놀아나 중국의 부상을 돕고 미국의 쇠퇴를 앞당길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의견도 상존한다.
카스타네다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대신, 글로벌 사우스는 현재의 질서를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국제 규범을 버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재선은 글로벌 사우스가 그가 재임하는 동안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초점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면서 “규칙 기반 질서는 불일치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규칙은 있었다. 특히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조약의 형태로의 규칙이다.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은 이러한 조약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훨씬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 세계는 미국의 참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존중하는 명확하고 잘 정의되고 엄격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제되고 조직된 세계는 지구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큰 이점이 된다. 무역, 인권, 여성 권리, 환경, 군축, 노동, 육지나 바다에서의 채굴에 관한 것이든, 국제법은 종종 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피즘(trumpism)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빈국(貧國)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재앙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은 트럼프의 관심사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 주도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을 보호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활용,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자국의 살길을 도모하려 한다. 미국 주도 질서나 중국 주도 질서 모두 적절한 정도로 수용하며 거래를 트는 것이 글로벌 사우스의 대체적인 성향이다. 물론 빈국에 있어서는, 가난을 공략해 가는 외교의 승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축한 질서에서 후퇴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며, 트럼프 아래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은 여전히 그 질서의 패러다임적 기관이며, 글로벌 사우스가 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장소임에는 틀림없다. 투쟁적인 공화당 의원 엘리스 스테파닉을 유엔 대사로 임명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직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에 의한 기존의 미국 주도 세계 질서가 유지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미국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처음 기구를 탈퇴한 후, 다시 한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했다. 과거에 미국 정부는 유엔 문화 기관인 유네스코(UNESCO)에서 탈퇴하고 회비 납부를 중단했다. 이전 행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거듭 거부했었고, 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0년대에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탈퇴했고 189개 협약 중 14개만 비준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 이어, 이번에 다시 한번 ‘파리 기후 협정’에서 빠져나갔다.
세계 무역과 다른 경제 문제에서 미국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무모하게 훼손했다. 트럼프가 오랜 파트너와 적대자 모두와 벌인 ‘관세 전쟁’은 자유 무역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소홀히 한 경우를 생각해 보라. 워싱턴은 2017년 이래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패널 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세계 무역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기관이 마비됐었다.
이러한 관행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작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도 계속되었고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에도 장애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기 임기는 1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 자신만의 독특한 통치 스타일이 자신의 삶에 있어 마지막 임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에서 탈퇴할 생각은 없지만, 개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의회가 IMF 투표권과 할당량에 대한 마지막 개혁을 승인하는 데, 2010년 5년이 걸렸는데, 당시 IMF는 할당량 지분을 대표성이 낮은 IMF 회원국으로 6%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2010년 이후로 추가 개혁은 거의 불가능했다. 여전히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기관 장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이 여전히 중단된 것처럼,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도 중단되었다. 이 기관들은 오랫동안 서방이 주도해 왔다. 두 기관 모두 글로벌 사우스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기관을 더욱 개방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정치적 자본을 사용하고 싶어 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호르헤 G. 카스타네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미국의 개입을 줄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요 조직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은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통제하고자 2014년에 발효된 무기 무역 조약과 미국이 2016년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결국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알려진 다자간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못했다. 국내의 반대도 1997년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후 조약을 비준하는 데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입증되어 포괄적인 기후 협약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은 단순히 다른 나라들의 협정일 뿐 트럼프의 미국에게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1969년 서방 세력의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미국이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미국 인권 조약을 생각해 보라. 미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은 필연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 방어를 약화시켜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퇴보자들에게 더 큰 처벌 면제를 허용했다. 미국의 이익 중심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가치의 포장지 속의 그 내용물은 비(非)윤리적, 비(非)민주적 사악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힘에 의한 제국주의 모습이다.
글로벌 사우스에게 미국 지도자들이 구축하는 데 일조한 전후 질서의 보존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은 나쁜 소식일 뿐이다. 가난하고 덜 강력한 국가들은 국가의 행동을 중재하는 국제법의 확고한 구조를 갖는 것이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다자의 틀이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에 본부를 둔 국제 해저 기구를 설립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살펴보자. 미국은 이 협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가난한 해안 국가는 해저에 있는 망간 단괴와 기타 중요한 광물을 퍼 올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다. 부유한 국가는 기술과 자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무기 무역 조약과 달리 미국은 특히 해저 채굴과 관련하여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의 많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IMF, 세계은행, 그리고 현재 국제질서의 다른 기구들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이 이 모든 국제적 도구에 서명하고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피즘은 글로벌 사우스의 그러한 희망에 답할지 미지수다. 트럼프 집권 하에서 그리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고립주의가 부활하면서, 조약 비준에는 상원에서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식 승인은 매우 먼 미래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국이 지은 집을 개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미국이 규칙 기반 질서를 더 잘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워싱턴의 위선을 재빨리 비난하지만, 미국 주도의 질서 자체를 정의하는 규칙을 더 잘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단 약소국이어서 힘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워싱턴에서 의견을 바꾸고 입법을 용이하게 하는 진부하지만 고전적인 방법인 로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들 사이에서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들 국가들의 연합체로 대미(對美) 로비를 공동으로 펼칠 수 있다.
미국인,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외국인이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양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워싱턴에 사건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중국, 인도, 걸프 국가, 그리고 더 큰 유럽 국가들은 모두 의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값비싸고 명성이 높은 로비 및 ‘화이트 슈 로펌’(white-shoe law firms)을 고용한다. ‘화이트 슈 로펌’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상류층 엘리트와 전통적으로 연관 되어온 특권을 가진 명문의 전문 로비 서비스 업체를 말한다.
캐나다는 유제품에서 목재, 어업, 국경 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대규모로 그렇게 했다. 멕시코는 1993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통과를 위해 미국 의원들에게 강렬하고 성공적으로 로비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관행은 미국이 국제 협정을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중국과 동맹을 맺지 않은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서 미국 의원들에게 규칙 기반 질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러한 비준은 워싱턴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많은 호의를 얻고 베이징을 약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는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카스타네다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서의 로비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단기 과제가 아니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그 이후의 처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지만, 기술과 충분한 자원과 인내심이 있다면, 그러한 노력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통적인 서방을 넘어서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통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공고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 편에 완전히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다 보편주의적이고 건설적인 의제를 가진 글로벌 사우스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규모, 부(富), 명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더욱 체계화되고, 규제되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법은 국가 내 불평등을 줄이는 데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조약과 국제법이 있는 세상은 조약과 국제법이 없는 세상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트럼프가 국제법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파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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