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힘에 의한 평화’(peace by force)만이 남북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강경일변도의 논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들어 한미일 3국이 동맹을 강화해 가면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한 억제 및 평화 유도’를 꾀하려 하고 있지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 반작용이 더 큰 위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의 단적인 단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불안정성”(instability)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힘에 의한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 저항이나 반발이 생길 경우,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오로지 힘으로만 북한을 밀어붙이다 보니,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제 ‘통일’이란 단어 자체를 없애기로 하고, 남북한을 물리적으로 이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를 폭발로 파괴시키면서, 남북한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강력한 반작용 즉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힘에 의한 평화의 부정적 결과는 때때로 ‘인권을 침해’(human rights abuse)하거나 ‘인권 무시’(disregard for human rights)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피억압자들(oppressed people)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된다.

사회적 불안요소는 ‘시회적 갈등’을 내부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구가 흔하다. 오히려 갈등의 뿌리를 감추게 되어, 후에 더 큰 폭발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나아가 신뢰의 결여(a lack of trust)를 초래한다. 힘에 의한 평화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구축이 어렵다. 이는 장기적인 협력이나 평화의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힘에 의한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명목으로 군사적 비용 즉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군사적 비용의 급증은 사회의 발전이나 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적 고립도 불가피하다. 힘에 의한 평화가 국제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경우, 해당국가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경제와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시스트적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국의 지원 아래 버티고 있지만, 네타냐후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그리 길어 보이지 않다.

작용과 반작용은 반드시 군비 경쟁(an arms race)을 부추긴다. 이례로 냉전 시대 미국과 옛 소련 간의 군비경쟁은 한쪽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면, 상대 쪽도 그에 맞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전형적인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의 사례이다. 이로 인해 양쪽 모두 막대한 자원을 군사력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 사회는 핍박해질 수 있다.

또 작용과 반작용의 부정적 결과의 하나는 제재와 반제재(sanctions and anti-sanctions)이다. 그 사례로 북한이나 러시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적 경제 제재는 이들로 하여금 보복 조치, 반발과 도발을 하게 한다. 중국 역시 보복 조치로 제재를 가한 국가에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준다. 또 미국이 이란을 제재했을 때,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보복 조치 등으로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군사 개입을 했고, 이 개입은 끝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하게 됐다. 반작용의 결과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작용과 반작용은 또 국제 동맹의 형성과 분열을 동시에 낳게 한다. 한 국가가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면, 그 동맹의 상대국들은 자신들의 동맹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연합을 구성하는 반작용을 보이기도 한다. 1955년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체로, 서구 블록의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바르샤바 조약 기구(Warsaw Pact)가 좋은 본보기이다.

미국의 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의 방문 펠로우이자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한국 연구소의 방문 학자인 스티븐 코스텔로(Stephen Costello)는 앞서 언급된 ‘힘에 의한 평화’와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 미국 행정부(트럼프 혹은 해리스)가 신뢰성과 영향력을 계속 잃지 않으려면, 동북아시아에 대한 가정,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s), 그리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러시아와 북한(DPRK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24년 6월 19일에 체결한 러시아-북한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은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업그레이드이다. 이제 두 나라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맺었다.

이 조약은 과거 소련과 북한 간의 1961년 조약의 많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언어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법을 따라야 하고, 유엔 헌장 제51조를 존중해야 하며, 군사 협력은 다른 쪽이 한쪽 또는 다른 쪽을 침략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They must follow Russian and North Korean laws and respect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pecifying that military cooperation is limited to cases in which another invades one or the other party).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두 이 조약이 ‘방어적 조약(defensive treaty)’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스티븐 코스텔로는 최소한 네 가지 맥락적 틀(contextual frames)이 이 합의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1)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군사력이 고갈돼가고 있고, 경제가 심하게 붕괴됐으며,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었다. 장기적 영향은 세대를 거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빈곤한 이웃을 비롯해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러시아는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중국에 뒤처졌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도움과 정치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새로운 중국에 대한 의존은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 푸틴이 김정은과 더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이 새로운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메울 수 있다.

(3)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확대하고, 중국과 북한에 군사 지원에 대한 새로운 경고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방이 동북부 3개국(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4) 새로운 연대의 표현과 미국과 서방의 고립과 제재에 저항하겠다는 분명한 결의는 미국이 외교적 도구를 포기한 데서 비롯된 20년간의 안정과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전개의 결과로 가장 최근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1990년대 미국 행정부의 힘겨운 업적과 한국의 리더십, 북한과 중국의 유연성은 깨지기 쉬웠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접촉과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당사자 간에 중복되는 이해관계를 더 널리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단순한 힘에 의한 평화 추구가 아니라 힘을 구축하면서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자외교를 통한 미래를 도모해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합의 보다 강압의 이미지를 선호해 동북아시아에서 10년간의 다자간 외교적 성과“를 파괴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는 그 10년의 교훈을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그러한 겹치는 이익을 활용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지혜도 전략적 역량도 보여주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과 미국의 무관심과 무능력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북-중-러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단합을 초래하게 됐다.

김정은은 최근 현대화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란 듯이 대내외에 선보였고, 두 개의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했다. 북한의 미사일, 드론(무인기), 포병은 아마도 이미 러시아의 침공을 돕고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가 북한이 보낸 ‘지원 병력’으 3000여 명으로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러시아군 11공수돌격 여단 내에 ”부랴티야 특수대대(Special Buryat battalion)로 편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랴티야’는 한민족과 외모가 흡사한 몽골계 러시아인이 모여 사는 러시아 연방 소속 공화국이라고 한다.

나아가 러시아의 많은 종류의 기술적 군사 업그레이드는 모스크바가 핵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에서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다.

물론 이것들은 나쁜 진전이지만,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처럼,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워싱턴의 외교적 마비와 강압만 하는 정책에 대해 큰소리로 항의했던 경험이 많은 분석가, 역사가, 외교관들의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트럼프이든 해리스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신뢰성과 영향력을 잃기를 멈추려면, 가정, 전략적 프레임워크,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하며, ‘북한의 핵 지위를 공식적으로나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단지 첫 번째 필요한 단계’일 뿐이라고 스티븐 코스텔로는 주문한다.

과거 경험 많은 분석가와 외교관들은 오랫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내며 모든 합의를 방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한국전쟁은 더 광범위한 긴장 완화 과정의 일환으로 마침내 종식되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은 모두 북한의 평화 유지와 지역 및 세계적 시스템으로의 재통합에 관심이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과 일본은 이념적으로, 체제적으로 대척점에 있어 보이지만, 모두 평화를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low-hanging fruit)를 위한 수단들이 상당하다. 2025년 백악관에 ‘가장 유능한 목소리를 통합하는’ 진정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이 없다면, 새로운 북-러 상호 방위협정(the new North Korea-Russia mutual defense pact)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의 차기 주인이 누구이든 ‘과거처럼 인식하고 정책을 펼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국 정부의 다양한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